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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에 당연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를 보이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아직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여야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당은 방송4법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며,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늘려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송4법이 오히려 방통위를 정상화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기회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는 건 방송장악 의도이자, 독재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최소 4명으로 정하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 표결로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마무리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역시나 재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재의요구 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부결,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방송법 제외한 다른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죠? [기자] 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그리고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또다시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를 포함해 이미 두 차례 폐기된 적 있는데, 민주당은 조만간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과 재발의 시점 등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할 거라며 '더 센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당 원내 핵심 인사는 YTN에, 현재 국회는 '좌절의 정치' 수준이라며 일단 민주당의 법안을 봐야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일 거라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정치권 현안 대응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티메프 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금 전 당정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추가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당정은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와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전담팀,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기업인의 탐욕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장철민·이정문 의원이 피해 판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구제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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