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의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지속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이잖아요. 근데 휴가 중인데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순서가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무한 반복인데, 이 정도 되면 여야 모두 부담 아닙니까?
◎ 장성철 >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안 느껴요?
◎ 장성철 > 네, 그냥 민주당이 잘못했어. 대통령이 잘못했어, 이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입법권과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 왜 25만 원이냐. 그거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줘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25만 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개혁신당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기도 하죠.
◎ 장성철 > 그렇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처벌, 이런 규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여야가 대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이것은요.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양보도 하고 사용자 측, 노동자 측 얘기를 들어가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여야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 지금 서로 거부권 행사하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하면서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층들은 환호하거든요. 와, 저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당 일방적으로 국정운영 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이걸로 막았다.
◎ 장성철 >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에 너무 취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실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부는요. 굉장히 튼튼한 참호 속 벙커 속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전해요. 안전하고 군인들도 방어능력이나 공격능력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중간에 민간인들이에요.
◎ 진행자 > 국민만 피해를 본다.
◎ 김상일 > 그래서 제네바협정이 뭐냐 그런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싸워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든 스나이퍼든 해서 점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하는 일은요. 거의 매스 컨스트럭션 대량살상무기로 그냥 막 쏴대는 거예요. 민생도 파탄 나고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이런 거죠.
◎ 진행자 > 지금 현안이 많잖아요.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사회 만악의 근원이 지금 정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조직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여기부터 그런 것 같은데, 가정도 분열되고 이게 다 정치에서 촉발된 거예요. 다 같이 동료들끼리 잘해서 스스로 하게끔 놔뒀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바깥에서 힘이 가해지고 일방적으로 사람이 투입되고 이러니까 조직이 다 망가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 법안, 그러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이사진 임명 강행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나요. 똑같잖아요. 지금. 진정성 있게 그 조직에 파워를 줘서 조직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 진행자 > 여지를 좀 열어줘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공정하고 중립이 될 수 있는 걸 구성원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외부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걸 당신들이 의논해가지고 가져와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만 살면 되고 자기들만 편안하면 되고 그리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상대는 무차별로 탄압하면 되고 이거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권이 지도자로서 지도층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희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식사를 하면서 민생경제 법안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법안이 간호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능하겠습니까?
◎ 장성철 >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원내대표가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반대였잖아요.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가
◎ 진행자 > 거부권까지 썼던 거죠.
◎ 장성철 >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했다가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찬성 입장이고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당초 현금성 지원을 먼저 하고 선구제를 하자는 민주당이 민간주택 전세임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 진행자 > 이건 접점이 있을 수 있다.
◎ 장성철 >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하면 이 부분만큼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돼야죠. 지금 이 건수가 지금 거의 2만 건에 가깝습니다. 이분들 지금 살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 진행자 > 그러게 말이에요.
◎ 장성철 > 여기저기 전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국가가 있고 권력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하루속히 이 법안들은 통과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런 게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상일 >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면 자기들도 성과를 내는 것이고 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효능감 같은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이에서 부드럽게 다른 이야기도 툭툭 던져보면서 서로 알아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양보가 가능한지 신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접촉이 많으면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호사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은요. 사실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간호사법 같은 경우는 PA간호사라고 해가지고 의사의 역할을 상당 부분 하는 베테랑 간호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인정해 줄 거냐라는 거였는데 그동안 여당이 의사들의 편에서 이걸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 진행자 > 의정갈등 때문에.
◎ 김상일 > 그렇죠. 의정갈등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여서 사실은 이건 간호사법의 진정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려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 진행자 >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 김상일 >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은요. 민주당이 형평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이스피싱만 해도 사실은 전세사기만큼 안 억울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거죠. 그리고 규모도 작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의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형평을 무조건 무시하고 도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외에 민생법안들 같은 경우는
◎ 진행자 > 첨예할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딱 이해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될 수 있느냐 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인내예요. 인내. 국민을 위해서 답답한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나랑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접점을 찾아가는 인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치권이 그 인내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잘 될 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길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 진행자 >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되기를 바라는데 다 이렇게 잘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또 시끄러운 데는 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이후에도 국회 과방위는 여전히 지금 시끄럽거든요.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하고 속기록을 샅샅이 보겠다, 이건데 2인 체제에서 KBS 이사진 7명, MBC 이사진 6명을 제대로 면접도 안 하고 몇 시간 만에 선임했는데 절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떨어진 지원자들이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어떻게 2시간 만에 60여 명 가까이 되는 후보자들을 서류 다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면접도 안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받은 날 이거를 처리해버렸잖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 장성철 > 검토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이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솔직히 정권이 바뀌었고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도 보수정권의 이념에 맞는 지향점에 맞는 분이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진숙 위원장일까. 정말 이거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공정성 독립성 공공성 이런 방송통신과 관련된 것을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잘할 수가 있을까. 방통위원장 자리는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편향이냐. 정치적인 편향, 이념적인 편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에 가입했다라는 부분이에요.
◎ 진행자 > 과거.
◎ 장성철 > 그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공천 신청도 했고.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 과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하필 이분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 진행자 > 논란을 일으키느냐.
◎ 장성철 > 참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과연 이렇게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해놓고 국무총리가 독립성·공정성·공공성을 얘기하는 것이 모순된 행동, 모순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떠세요? 이 절차적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 김상일 > 이 개별 사안은요. 사실은 얘기하는 게 별로 무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는 그런 것들을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는 장소고요. 이거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장소는 수사기관이나 소송기관, 사법부나 이런 데를 가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지지자들이나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한 행위일 수 있으나 이게 해소의 방법인가요.
◎ 진행자 > 현장 검증으로 이거를 해소할 수는 없다.
◎ 김상일 > 네, 해소할 순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도 진정성있는 안을 가져와야 돼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임파워먼트를 그 조직원들한테 줘야 돼요. MBC다 그러면 MBC 구성원들한테 당신들이 얘기를 해라. 몇 날 며칠을 콘클라베 하듯 뭐하든 해서 당신들의 이익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냐. 그럼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치권을 배제하는, 정치권으로부터 이걸 막고 우리끼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 진행자 > 그러면 안 놔줄 것 같은데요.
◎ 김상일 > 정치권이 그걸 안 놔 주는 게 훨씬 큰 문제죠.
◎ 진행자 > 사실 그렇습니다.
◎ 김상일 > 민주당이 이런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편을 들어서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상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상화입니까. 그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이거 누가 끊어요. 누가 끊어.
◎ 김상일 > 놔야 돼요. 정치권에서 놓고 MBC면 MBC한테 이런 걸 모든 걸 주고 안에서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서 당신들끼리 편집권의 독립이든 공정성이든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당신들이 만들어 와라. 그리고 정치권의 개입은 어떻게 막을 건지.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MBC 구성원들끼리 반목보다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갈등이 커지는 게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공간을 열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공간을 힘과 권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외로 풀릴 것 같아요.
◎ 진행자 >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통신조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의원들 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지난 1월 4일과 5일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7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통보를 한 건데요. 먼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야당 주변에 검찰의 통신 조회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이게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무차별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검찰은 도대체 왜 무슨 사건으로 이런 사찰을 저지른 것인지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야당하고 언론 단체에서는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법령에 어긋난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무차별이라고 하면 영장 없이 감청을 하거나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찰이지 법령에 의해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왜 사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넓게 해서 한 것은 기분 나쁘고 나 감시받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 법으로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근데 이건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니잖아요. 통화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확보하고 조사하고 그랬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겠지만, 가입자 정보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사찰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진행자 > 좀 과하다.
◎ 장성철 > 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상일 > 국민에게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특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핸드폰이에요. 우린 안 봤어, 이렇게 해도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게 핸드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일 내에 통보해주라고 한 걸 안 지키려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절제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법의 정신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30일에 7배에 해당하는 7개월이 흘렀잖아요.
◎ 진행자 > 근데 법적으로 두 번 연기는 할 수 있어서 최대 7개월까지는 된다라고는 하니까.
◎ 김상일 >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뭘 어디까지 이런 걸 좀 더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연기한다면
◎ 진행자 > 연기 사유가 있는지 정말.
◎ 김상일 >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편의적으로 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권한이 있다고 권한을 편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불법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안이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는 검찰이 감안을 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의 불신을 더 강화하고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이게 정치권 인사랑 언론인들, 그런 분들을 가입자 조회를 하니까 논란이 증폭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수사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가입자 조회가 대략 한 500만 건이 넘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일이 당신은 이것 때문에 했어요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검찰의 행정력상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법으로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통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행 법령 내에서 검찰이 자신의 없는 범죄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잘못됐다 사찰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김상일 > 근데 행정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지는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어떤 피의자와 통화 사실만 확인했다. 이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걸 거예요. 같은 걸 건데 같은 거를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보내는 게 뭘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주는 어떤 안도감 안심은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국세청 담당을 오래 해가지고 국세청도 계좌 조회를 해요. 그러면 연결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계좌 조회했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 진행자 > 이거 뭐지.
◎ 김상일 > 뭐 때문에 봤는지를 한번 국세청에 알아봐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수사와 관련됐어. 수사 한 줄만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사? 이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더 득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 장성철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의 행정력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자 조회 정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안심스럽겠죠.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니까요. 법으로 고쳐가지고 저렇게 가입자 조회했을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1개월 안에 통보를 해주는데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사유를 설명을 해줘라.
◎ 진행자 > 사실 이걸 통보하게 된 것도 법으로 바꿔서 그렇게 된 거예요.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예전에는 통신조회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었잖아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행정력과 관련해서 그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는 국가 행정력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규정을 해라.
◎ 김상일 > 자꾸 행정의 종류를 너무 비약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굉장히 유형을 특정하기가 좋은 거라니까요.
◎ 진행자 > 이번에 받으신 분들 문자도 거의 다 똑같았어요. 거의 다 똑같았는데,
◎ 김상일 >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보면. 국세청의 계좌조회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많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난리가 나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간단하게 문자로 정리해서 일반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유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보내주면 그 안도감이라는 게 훨씬 크다니까요.
◎ 진행자 > 이번에 수사, 이렇게만 온 거잖아요. 검찰 얘기는 수사 보완을 위해서 통지를 바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조회라는 게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정도 하는 거지 영장을 받아서 하는 통신사실 확인 조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 언론에 3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무작위로 무더기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검찰에 물었더니 검찰에서는 숫자는 확인해 줄 수 없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의구심이 더 나오기는 하는 거죠.
◎ 장성철 >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요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가입자 정보 조회를 당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 진행자 > 이번에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긴다.
◎ 장성철 > 살인 사건 살인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한 내역을 쭉 조사를 하다가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확인을 해요. 그러면 그 가입자 정보, 한 사람들이 범죄 혐의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하면 법령으로 만들어라.
◎ 진행자 > 참여연대가 비슷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장성철 > 그렇게 해야 논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냥 해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 진행자 > 이번에 하면서 단순 통신 조회만 했어? 혹시 통신 영장을 통한 조회는 없었어?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한 번 조회한 기록이 폐기가 안 되고 검찰에서 가지고 있대요. 그걸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정보를 가지고 있네 이런 거예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앵커님 이렇게 가입자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건 바로 폐기한다고
◎ 진행자 >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도 또 만들어야 돼요?
◎ 장성철 > 법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입법의 미비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검찰이 왜 사찰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 김상일 > 장 소장님도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걸 국회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걸 거기도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해요. 행정기관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줄이려고만 하는 겁니다. 줄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서로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이러지 않는 한은요. 행정부의 의견 조회에 의해서 이런 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정부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막을 때 법으로만 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행정부가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런 논란이 됐을 때
◎ 진행자 >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 김상일 >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논란이 됐을 때 스스로 제도 개선을 제안해 올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야 공수가 바뀐 면도 있어요. 앞서서도 나왔잖아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부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신 조회해서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 장성철 > 법으로 하는 게 맞죠. 국회에서 행정부가 불러가지고 시행령으로 만들어라 압박을 가해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 시절에 미친 사람들 아니야 막 이렇게 원색적 비난을 하셨으니까
◎ 진행자 > 그렇게 했었죠.
◎ 장성철 > 이번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본인과 처와 처의 가족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본인 가족들을 얘기하시면서 미친 사람들 아니야?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 고치든 아니면 여당에게 지시하셔가지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법을 고쳐라 그렇게 하면 야당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일 > 저는 몇 개 유형을 정해서 그것만 몇 개의 유형만 늘려도 상당히 논란은 해소될 거라고 봐요. 제가 민원 받아서 알아보면 유형이 몇 개 없어요. 저쪽에서 범죄 계좌가 있는데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흘러간 것만 본 겁니다 라고만 해도 안심을 해요. 다른 것까지 보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도. 사람들이라는 건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의 노력으로 유형화해서 몇 개의 유형을 늘려서 통보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효용감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언론인들도 이런 문자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때문일까, 내 번호를 가지고 혹시 다른 거에 또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얘기 해볼까요. 국민의힘 당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힘을 받는 겁니까?
◎ 장성철 > 일단은 힘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과 독대 비슷한 독대 자리를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한동훈 당대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동훈 당대표를 쫓아내지는 않을게 이러한 신호와 사인을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진행자 > 벌써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 장성철 > 처음에 지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어쨌든 문자가 공개되면서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 싫어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독대하는 것이 가장 크게 용산과 여의도 한동훈 대표 간의 사이에 물꼬를 튼 거다. 화해의 물꼬를 텄다.
◎ 진행자 >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책위의장 바꾸는 걸로 다시 또 갈등 있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 장성철 > 근데 결국에는 한동훈 당대표 뜻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대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독대자리 만들어가지고 오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두 분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요. 중간에 이간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님 저 한동훈 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라고 하면서 이간질 시켜요. 그런 오해 없도록 두 분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당이 안정되고 여권이 안정되고 대통령의 통치력이 흔들리지 않지 두 분 싸우면은요. 대통령이 가장 큰 손해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당대표를 존중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때요? 한동훈 체제가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일정 부분의 정치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국민의 지지와 당원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지지와 당원의 지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랄까 막 몰아붙이듯이 과도하게 힘을 과시하듯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력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는데 좀 전에 우리 장 소장님께서 대통령의 통치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통치력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통치가 국민을 위한 통치면 국민의 지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 변화시켜야 되는 통치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통치력이라면 그거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한동훈 대표의 국민의 기대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력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 진행자 > 변화에 방점이 있다.
◎ 김상일 > 그럼요. 지금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저항 세력이에요. 변화에 대한 저항 기득권 세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하고 잘 지내겠다라고만 한다면 그게 답이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일을 왜 합니까? 이 말을 꼭 하는 거예요. 당정을 한다, 당정 자체가 중요합니까? 당정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디까지 그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 진행자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 김상일 >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당내 중진들하고 어제 오늘 계속 오찬 회동하고 계세요. 의미 부여할만합니까?
◎ 장성철 > 의미 있죠. 한동훈 체제가 처음 정착을 할 때 중진의원들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동훈 당대표 뭐 할 줄 알겠어.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건 아니야.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이건 이래 저래 이렇게 시비 걸기 시작을 하면은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렇게 상견례 형식으로 만나면서 저분들의 동의, 그리고 최소한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와 오늘 한동훈 당대표의 행동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거예요?
◎ 장성철 > 어제는 조경태 권성동 의원하고 오찬을 마치고 나오면서 본인이 앞장서서 막 나오고 뒤에 권성동 조경태 의원이 뒤따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비판 많이 했어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장성철 > 개선장군처럼 왜 이렇게 중진들 뒤에 세우냐. 근데 오늘은 바뀐 게 식사하고 나오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과 이렇게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어제 화면이고
◎ 진행자 > 어제 화면이네요.
◎ 장성철 > 오늘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과 같이 나오고 뒤에 권영세 의원 만나면 같이 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 진행자 > 소장님 얘기를 들었나 보네요.
◎ 장성철 > 그건 아닐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아차!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중진의원들 예우해주고 대우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의하고 그러면 초반에 여러 가지 지도력을 권위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 진행자 > 뭐요.
◎ 장성철 >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한동훈 당대표의 오찬 자리가 중요하다면 다른 선약이 있더라도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나 당대표 만나러 가야지 할 텐데 나 선약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오찬회동.
◎ 김상일 > 저런 게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력의 강화잖아요. 근데 저는 저거 자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게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력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변화를 위한 정치력이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결국 저런 모습들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목적과 진정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 진행자 >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 김상일 >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제가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어쨌든 변화에 방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력이 됐든 사람을 만나는 게 됐든 자기의 힘의 강화가 됐든 친정체제가 됐든 아직까지는 변화에 방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삐끗해가지고 자기 권력 강화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렇게 국민에게 비춰질 겁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가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 그랬어요. 보통 인재영입위 하면 선거 때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상설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 대선까지 바라보고 내 사람을 만드나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 장성철 > 정확한 시각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한동훈 당대표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게 명분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때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재 영입도 하고 인재를 영입한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저는 뇌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부터 윤핵관들이 전국적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놨거든요. 한동훈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지역적인 기반이죠. 내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당협위원장을 바꾸고 거기에 인재 영입을 한 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방선거의 인재가 될 수가 있고 출마자가 될 수 있고 보다 더 길게 보면 2027년 대선 후보가 되는데 있어서 내편인 당협위원장이 많으면 당원 투표에서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 인재영입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오판인 거죠. 이번에 당협위원장이 많아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변화의 물결, 대의를 탔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꺾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필요해. 쉽게 갈 거야. 내 권력을 강화해서 내가 편해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진정성은요. 지키기가 저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너무 편해지는 거죠. 오만해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그럼 어떤 거면 잘 가는 겁니까.
◎ 김상일 >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지방선거의 인재들을 지금부터 발굴을 해서 이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줄 것까지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좋은 모습으로 선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냥 나만을 위한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상일 > 인재 영입을 한다고 쳐요. 뭘 시킬 거예요. 어떤 역할을 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과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해놓고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그게 지금 안 보이니까 좀 전에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 진행자 > 얘기가 나온다.
◎ 김상일 > 그렇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 진행자 > 오해가 아니라고 또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좀 여쭤볼게요.
◎ 장성철 > 항상 마지막에.
◎ 진행자 > 항상 마지막에 국민의힘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다 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지난 주말 호남 경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의 누적득표율 그래도 높습니다. 90% 아래로 조금 내려갔다. 근데 투표율이 20% 초반이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처음부터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투표율이 낮으면요.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70%가 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네. 그분들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 안 하네.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공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등 여러 군데가 남아 있잖아요. 투표율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90%나 87%나 거기서 거기지, 똑같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대표 되는 것은 기정사실, 그냥 우리가 예정된 수순이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고 본인에게 가해진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달라진 이재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을 지금부터 수도권의 합동연설회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 진행자 > 마지막 세 곳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 장성철 > 보여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조금 더 많이 주세요. 압도적으로 밀어주세요.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만 던지면 이건 미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이라도 8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이재명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2기 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다른 곳보다 더 낮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호남에는 적어도 약간의 대안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인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민주당이 아닌 대안이 있다.
◎ 김상일 > 예, 호남에는 적어도 그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당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고 이 정권이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귀의하고 있으나 당신들이 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 진행자 >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쪽이 좀만 잘하잖아요. 그럼 한쪽이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양쪽 다 잘할 생각은 없고 서로 못하면서 자기들만 편한 그리고 국민들만 힘들게 하는 것에 만족하고 흡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여야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조금 더 달라졌으면 좋겠고 2기 체제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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