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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22대 국회 민생법안 '0'…여야, 7일 민생법안 논의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일 처음 만나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여전한 사안들도 있어 얼마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정치권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티메프 사태'와 '증시 폭락'을 선정했습니다. 증시 폭락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 시장을 회복할 대책이나 세우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되죠?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장 서민들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어렵다면서, '25만원 지원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쳇바퀴 정쟁'이 무한 반복되는 와중에 여야가 뒤늦게 민생법안 협의를 시작하자고 동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고준위법·구하라법 등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 8월 국회 처리가 가능할까요? 여야가 각각 민생법안이라고 명명한 입법 과제에는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 카드를 꺼냈고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한우지원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또 거부권이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관계가 급랭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 대안 발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특검법 대안을 제시해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실제 법안 발의·표결권을 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이 발의되면 여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며 맹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 사찰"이라고 강조했고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동교동 DJ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두고 야권이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물론 조국혁신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에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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