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시장 영향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서울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12년 만인데 어느 지역이 풀리게 될까요? 공급 규모도 궁금한데요?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포인트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이처럼 공들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신규 택지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최근 전기차에서 배터리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고요?
국토부는 오는 13일 완성차 제조사 등과 안전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부는 다음 달 초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외에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을까요?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이 붕괴되며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발생했었는데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2.5%에 달하는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건가요?
부실 공사의 이면에는 LH의 관리·감독 태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LH와 LH 출신이 있는 이른바 '전관 업체' 사이에 유착과 금품 수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요?
감사원은 LH에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도 수사를 요청했는데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쇄신이 필요한 LH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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