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시 각오로 재정 투입해야"…나라빚 증가 우려도

2020.05.26 방영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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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시에 준하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라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40조 정도의 3차 추경을 편성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 중반으로, OECD 주요국보다는 양호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에 주목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는 달리 외환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해외 부문에서 충격이 올 경우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로….] 결국 나라빚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증세나 채무관리, 재정관리 제도가 같이 확충된다고 하면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지출로 이어지는 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0526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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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보안법, 한국 지지 믿는다" 미중 갈등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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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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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엔 02:00
    2년 전엔 "친구 같은 만남"…지금은 "적은 역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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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으로 고기 샀지"…얼어붙은 소비심리 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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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자율배상 나선 은행들..."전액 배상"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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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래은행 바꾸자"…난데없는 의협 불매운동에 은행권 '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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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악성 미분양 7개월째 증가...CR리츠, 구원 투수 재등판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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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7분만에 5만대 주문"…샤오미 전기차 '가격 메리트' 먹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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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M 리더십, 우리에게 오고 있다"...자신감 드러낸 삼성전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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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업]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물러나...한앤코 경영 본격화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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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정부는 원칙 대응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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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반도체 효과' 생산 4개월째 증가...'내수 부진' 소매판매 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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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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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CEO풍향계] '신성장 사업 점검' 신동빈…'주가 부진에 진땀' 최수연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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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01:56
    지난달 산업생산 네 달 연속 증가…소매 판매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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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산업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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