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천219명‥'드루킹' 김경수 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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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 1천 219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로 올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 됐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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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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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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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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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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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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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맹렬한 늦더위, 서울 올 최고‥말복에도 폭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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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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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 사흘 만에 쓰레기 풍선...오늘 '개헌' 최고인민회의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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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오늘 한-필리핀 정상회담…공동 언론 발표 예정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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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00:36
    윤 대통령, 오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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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늘부터 국정감사‥ 02:45
    오늘부터 국정감사‥"끝장 국감" "민생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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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쇼] 김재원 18:46
    [정치쇼] 김재원 "朴 1차 사과 때 많은 아쉬움…김여사, 성급하게 사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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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탄핵 공방으로 번진 李 "끌어내려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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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북한, 미국 관심 끌기위해 추가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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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지구 끝까지 쫓겠다" vs "끝장 볼 건 이재명 방탄"…22대 국회 첫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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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친한계 20여명 첫 집결…"野 공세에 보다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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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치 안되면 끌어내려야" 이재명 발언에 與 "속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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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사흘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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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키 해킹'에 외신 떠들썩…정부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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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합참 "북, 쓰레기 풍선 부양…수도권 이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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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 국감 오늘 시작…"끝장 공세" vs "방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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