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는데…MB·박근혜 정부 인사 '면죄부'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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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특별사면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 거의 모두가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전직 주요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13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과 적폐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해 처벌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하여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박근혜 정부 때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두 번째 특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 특사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번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조해언 기자 , 변경태, 김황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81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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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여야의정 협의체 험로 예상...정부·의료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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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정부질문 시작…'의정갈등·계엄설'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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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무 번째 맞은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 02:37
    스무 번째 맞은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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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600명" 북-러 관광 협력, 다른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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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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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증원부터 중단" 의료계 참여 불투명…'협의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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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00:34
    윤 대통령 "불굴의 투지 보여준 선수들 자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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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野, 김건희 특검법 상정 검토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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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곽상언 "정진석, 고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직접 사과 안 해…제3자 통한 사과는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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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오늘 '정권 수립일'…신형 ICBM 개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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