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국정농단·국정원 댓글' 사면·복권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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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대거 사면복권이 된 건, 이번 정부 들어 빠지지 않고 특사 대상이 됐던,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난 데 이어 이번에는 복권도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경제인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가 인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이번에 사면되거나 복권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5번의 특사를 통해 최서원 씨를 빼고, 두 사건으로 처벌받은 주요인사 대부분을 사면·복권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권력자들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준 것이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천219명에 대한 효력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함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안윤선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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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종식법' 시행됐지만 지원책은 지지부진‥"최소 수천억 원 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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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02:32
    [단독] 건물주 사칭 '삼행시' 통장에 세입자 수십 명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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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02:25
    직접 단체통장 만들어보니‥계좌주에 '사람 이름'처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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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01:59
    음주 의심 차량에 20대 보행자 사망‥탑승자 모두 "운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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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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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 해파리 들끓고 물고기 떼죽음, 열병에 신음하는 바다가 폭염 부채질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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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릎 꿇리고 '개 취급'까지‥배달원 사진에 분노한 중국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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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선전 속아" 북송 재일교포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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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귀성 16일·귀경 18일 몰려"…나흘간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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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파나"했더니 날아온 링크‥'시민'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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