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이나 다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모든 시군이 출산 축하금, 혹은 출산 지원금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셋째 자녀를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은 70~8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하면 양평군과 가평군은 5번에서 10번 나눠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셋째 자녀부터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첫째부터 주는 곳이 있는 등 그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이나 각종 지원금은 인구 증감 현황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과 관련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이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지원금 등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차이가 좀 크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전남편 살해하고, 또 의붓아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범행을 저지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고유정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 보여줬던 이른바 커튼 머리가 뜻밖의 나비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었죠. 고유정이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이른바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려 버린 것입니다.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 뉴스줌에서 보기
• SBS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