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족,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상대 손해배상소송

2020.05.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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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강북구 경비원에게 주민들이 남긴 메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씨의 두 딸을 대신해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천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설명했다. 손해액의 일부만 일단 청구했다고 소장에 명시했으며, 앞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경비원 최씨는 주민인 A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A씨에게서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기고 이달 10일 숨졌다. 최씨는 음성 유서에서 "A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A씨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힘없는 경비를 때리는 사람들을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추모를 위해 꾸려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이 이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연합뉴스 2020052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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