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2020.05.28 방영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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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트위터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우편투표와 선거 조작을 연관시키는 글을 둘러싸고 트위터와 갈등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손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행정명령은 SNS를 단순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공론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성격이 공론의 장으로 규정된다면 업체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글을 올려도 해당 사용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의 조치 없이 계정 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사용자들이 올린 글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트위터를 대통령으로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은 폐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방 통신품위법에 따라 사용자 글의 삭제와 계정 정지 등 폭넓은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SNS 업체의 권한을 대폭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SNS 업체의 성격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독점기업으로 재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연합뉴스 2020052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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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3년 만에 파경…'배우 커플' 이동건·조윤희, 이제 각자의 길 00:52
    [영상] 3년 만에 파경…'배우 커플' 이동건·조윤희, 이제 각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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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04:37
    서울 중구 "서소문로 KB생명 전화영업소 집단감염 확진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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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부천 물류센터 이어 고양서도 확진…500여명 전수검사(종합2보) 01:36
    쿠팡 부천 물류센터 이어 고양서도 확진…500여명 전수검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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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중 대립 격랑 속 홍콩 '운명의 날' 02:08
    [영상] 미-중 대립 격랑 속 홍콩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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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02:55
    한다면 하는 트럼프…금명간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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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02:15
    검찰,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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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고 딱지'에 '큰 조치'로 맞불…트럼프와 트위터 전면전 가나 02:55
    [영상] '경고 딱지'에 '큰 조치'로 맞불…트럼프와 트위터 전면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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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물류센터 환자 80명대로…서울 KB생명 전화영업점 확진 7명(종합) 04:37
    부천 물류센터 환자 80명대로…서울 KB생명 전화영업점 확진 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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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 4명 추가확진…콜센터 추가감염 없어 02:03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 4명 추가확진…콜센터 추가감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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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묵묵히 최선 다했는데…베테랑 소방관 2명의 안타까운 죽음 01:25
    [영상] 묵묵히 최선 다했는데…베테랑 소방관 2명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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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 통과 06:10
    [2보] 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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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물류센터 다수 확진자, 검사받고 투잡에 식당·마트 등 활보 02:03
    부천물류센터 다수 확진자, 검사받고 투잡에 식당·마트 등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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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강행 속 중화권 증시 혼조세(종합) 02:08
    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강행 속 중화권 증시 혼조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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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타격에 '빅3' 시내 면세점 잇따라 휴점(종합2보)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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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수출절벽에 위태로운 부품업계…유동성 지원으로 한숨 돌리나(종합) 03:12
    차 수출절벽에 위태로운 부품업계…유동성 지원으로 한숨 돌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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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공시설 내달 14일까지 운영중단…생활방역 체계는 유지 01:55
    수도권 공공시설 내달 14일까지 운영중단…생활방역 체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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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분노에도 트위터 CEO 02:55
    트럼프 분노에도 트위터 CEO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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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슈 01:34
    로슈 "코로나19에 악템라·렘데시비르 혼합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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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양회 '코로나 뉴딜' 묻히고 홍콩보안법 핫이슈 부상 02:08
    中양회 '코로나 뉴딜' 묻히고 홍콩보안법 핫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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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들 모임서 '일산화탄소' 날벼락…소방관 2명 숨져(종합2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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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 1표(종합) 06:10
    중국, 미국 강력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 1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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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상자 손으로 뜯었는데 괜찮나… 01:59
    택배상자 손으로 뜯었는데 괜찮나…"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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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어떻게 만들어졌나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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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시행되면… 06:10
    홍콩보안법 시행되면…"반중 인사 최장 30년 징역 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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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광주 현대그린푸드 1명 확진…부천 쿠팡서도 근무(종합)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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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남 '그림대작' 대법원서 찬반팽팽… 01:38
    조영남 '그림대작' 대법원서 찬반팽팽…"남의 작품"vs"창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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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선관위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 04:49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선관위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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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후폭풍'…중국경제에 톈안먼 사태급 충격주나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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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주보고 달리는 미중…미, 어떤 제재 카드 꺼내들까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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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에 위안화 추락…'무역합의 봉합' 환율전쟁 재점화 02:08
    홍콩보안법에 위안화 추락…'무역합의 봉합' 환율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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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인천 물류센터서 40대 계약직 근로자 쓰러져 사망 02:03
    쿠팡 인천 물류센터서 40대 계약직 근로자 쓰러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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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3명 방문 사업설명회 참석 대전·충남·세종 60명 '음성'(종합2보) 01:36
    확진자 3명 방문 사업설명회 참석 대전·충남·세종 60명 '음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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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02:08
    외신 "중국 거수기 의회가 홍콩보안법 통과" 미중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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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관계 격랑…한국 '줄타기 외교' 기로(종합) 02:08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관계 격랑…한국 '줄타기 외교'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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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방역강도 높인 이유는… 01:55
    수도권 방역강도 높인 이유는…"학생 보호 위한 선제적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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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강행에 미중 '신냉전' 기류 본격화 전망 06:10
    홍콩보안법 강행에 미중 '신냉전' 기류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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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부천물류센터 인천 확진자 7명 늘어 총 37명(종합) 04:37
    쿠팡 부천물류센터 인천 확진자 7명 늘어 총 3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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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기술력 자랑?…5G 등에 업고 에베레스트 재측량한 중국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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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 확진자 부모도 확진 02:03
    광명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 확진자 부모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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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강행 속 중화권 증시 혼조…위안화 약세(종합2보) 02:08
    홍콩보안법 강행 속 중화권 증시 혼조…위안화 약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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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발 일어나요'…숨진 엄마 깨우려 연신 담요 당기는 인도 아이 01:23
    [영상] '제발 일어나요'…숨진 엄마 깨우려 연신 담요 당기는 인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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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기자님도 알다시피 그게 돈이 됩니까?"…민경욱, 제보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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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소식에 깜짝"…고양 쿠팡물류센터 직원들 속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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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너무 오래 화투 갖고 놀았나봅니다"…끝내 울먹인 조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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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부천 근무자 등 7명 추가확진…콜센터 추가감염 없어(종합) 02:03
    쿠팡 부천 근무자 등 7명 추가확진…콜센터 추가감염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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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렘데시비르' 국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듯 01:34
    '렘데시비르' 국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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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1명 추가…인천 누적 38명 02:03
    쿠팡 부천물류센터 확진자 1명 추가…인천 누적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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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말미잘 때문?…바닷속 문화재 '해송' 폐사 비상 01:43
    [영상] 말미잘 때문?…바닷속 문화재 '해송' 폐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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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국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는 단 1표(종합2보) 06:10
    중국, 미국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강행…반대는 단 1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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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02:03
    쿠팡 "로켓배송은 사명이고 소신…상품은 앞으로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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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센터 근무자 아버지도 확진…쿠팡 관련 인천 확진 39명 04:37
    물류센터 근무자 아버지도 확진…쿠팡 관련 인천 확진 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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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이어 고양 쿠팡물류센터서 확진…700여명 전수검사(종합3보) 01:36
    부천 이어 고양 쿠팡물류센터서 확진…700여명 전수검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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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확진자 소식에 깜짝"…고양 쿠팡물류센터 직원들 속속 검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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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환자 90명대로 증가…수도권 확산 비상(종합2보) 04:37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환자 90명대로 증가…수도권 확산 비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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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48
    "다리 보호장치 미흡· 큰 충격이 붕괴 야기"...美 동부 물류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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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3
    "폭언 · 모욕적 발언" 녹음 파일 제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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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 02:10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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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日 '홍국' 건강보조식품 섭취 관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00:42
    日 '홍국' 건강보조식품 섭취 관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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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韓 면담 요청 거절 00:55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 韓 면담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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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00:37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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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02:30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일방의 주장"...취재진 접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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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中, 한국의 '남중국해 우려' 표시에 00:47
    中, 한국의 '남중국해 우려' 표시에 "언행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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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00:49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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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54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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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00:24
    백두산,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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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02:30
    주중대사 갑질 신고에 "일방의 주장"...취재진 접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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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6
    "노동자들 데려오겠다" 교신 직후 충돌…CCT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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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01:54
    '붉은 누룩' 사망자 4명으로…일본 정부 "WHO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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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4
    "정재호 주중 대사가 폭언" 녹취록 제출…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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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02:17
    애플은 포기했는데…中 샤오미, 포르쉐 닮은 전기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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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02:15
    온통 황톳빛, 대낮에도 컴컴…중국 북동부 최악의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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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01:48
    日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공포 확산...사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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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00:37
    '미국 볼티모어 사고선박 선적국' 싱가포르 "자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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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미국 붕괴된 다리 사망·실종자 전원이 이민자들… 01:33
    미국 붕괴된 다리 사망·실종자 전원이 이민자들…"가족 먹여 살리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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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00:24
    [영상] 중국 내몽골발 황사, 우리나라 덮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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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미 당국 00:34
    미 당국 "화물선 다리 충돌 조사 최대 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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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본 '붉은 누룩' 파동 원인은 '미지의 성분'? 01:45
    일본 '붉은 누룩' 파동 원인은 '미지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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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01:54
    [영상] '모래폭풍' 몰아쳐 주황빛으로 변한 중국 북부 지역…바람 타고 한국으로 내려오는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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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 02:06
    실종자 6명 중 2명 시신 수습..."사고 조사 1~2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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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지구촌의 '두 얼굴'... 02:05
    지구촌의 '두 얼굴'..."매일 10억 끼 폐기" vs 가자엔 아사 속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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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02:11
    오렌지빛 세상으로 변한 네이멍구…중국 13개성 황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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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01:05
    '인증샷 뭐길래'…명당자리 차지하려 육탄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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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미국 00:46
    미국 "중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 제공 말라" 동맹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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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네타냐후 02:33
    네타냐후 "美 안보리 기권, 매우 나빠"…양국 균열은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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