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 기소

2020.05.28 방영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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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특조위의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 발생 8개월 만인 2015년 1월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삐걱거렸고 파행을 거듭하다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2016년 6월 강제 해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해수부 장관, 차관 등이 공모해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 행적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인력 파견을 막았다는 겁니다. 특수단은 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었던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는 등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한 걸로 봤습니다. 공무원 3명 중 1명은 특조위 설립 준비팀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위원장에 대해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 준비단을 해체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가 부결되자 해수부에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라고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JTBC 취재진에게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공무원과 공모할 일이 있겠느냐"며 "검찰이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특조위 조사 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이상엽 기자 , 백경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52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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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01:45
    '중국 직구' 아이 용품 주의‥유해물질 최대 34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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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3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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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00:52
    '쿠폰으로 8만 원어치' 공짜 커피 받아간 손님의 황당 정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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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00:50
    '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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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1:51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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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24
    "엄마야 이거 왜 이래"...출고 2주 된 차, 급가속 후 전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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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01:23
    [날씨] 오늘 일교차 커, 동쪽 황사 가능성…갈수록 더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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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맑고 따뜻, 일교차 주의...기온 오름세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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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하이브, 민희진 고발… 01:11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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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료개혁특위 55:00
    의료개혁특위 "의대정원 논의 안해…필수의료 획기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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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푸바오 환송 깃발, '20만 원'에 중고거래?... 서울대공원선 '호랑이 폐사' 잇따라 [앵커리포트]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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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00:54
    [속보]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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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영상] 하이브-어도어, K팝 산업 정상에서 파국 치닫나? 00:36
    [영상] 하이브-어도어, K팝 산업 정상에서 파국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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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2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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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02:05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주 1회 휴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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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달 만에 문 연 서천시장 임시시장...상인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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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01: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5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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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01:43
    [YTN실시간뉴스] 주1회 휴진 확산...'반쪽' 의개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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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01:23
    [날씨] 한낮 따뜻, 큰 일교차 주의…영동·경북 약한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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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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