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발언 (PG)
[장현경, 조혜인 제작] 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그 파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정치 견해와 목소리를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거듭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IT 업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 IT업계는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CDA)이 보장한 IT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해롭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을 준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 같은 기업들은 이 조항 덕에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선한 의도로 테러리스트의 게시물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콘텐츠 등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단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 중반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훼손적 글들로 소송을 당하자 이들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이런 면책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법무부 워크숍에서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