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강건택 기자 = 최근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물에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팩트체크를 한 데 대해, 분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소셜미디어(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 전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leekm@yna.co.kr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표적으로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나라에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미국인들이 접근하고 퍼 나를 수 있는 발언들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크고 힘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론을 검열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SNS 회사에 면책을 부여한 조항을 "그냥 없애거나 완전히 수정하기를 원한다"며 그 회사들이 더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가장 큰 위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