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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5대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빼고 법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 중견기업(18.3%)보다도 낮은 수칩니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 국내 상위 5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4조원 정도. 100만 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5조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근 몇 년 새 하락했습니다. 2021년 신고분 기준 19%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년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해 조금씩 올랐습니다. 5대 기업이 실제로 낸 법인세율이 주는 동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더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김선명/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 기업들이 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실효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 혜택의 실질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하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교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 피드백을 제대로 조세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정아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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