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아시아판 나토' 군불 때는 이시바…한일 관계 영향은?
'당내 비주류'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신임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손꼽히는 안보전문가라 일본의 안보·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은미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비주류'가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오랜 기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적이었던 이시바 시게루가 '4전 5기' 끝에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습니다. 9명의 후보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에서 얻은 역전승이었죠. 이시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문제는 이시바 정권의 안정성입니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벼랑 끝에 놓이면서 자민당 주요 파벌이 해체된 상황이었죠.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시바 정권의 당내 기반은 약합니다. 스가 전 총리와 선거 경쟁자들을 요직에 기용하겠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보여요?
이시바 총재는 일본 내에서 '방위통'이자 '안보 덕후'로 통하는데요. "아시아판 나토창설과 미국과의 핵 공유,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과는 어긋나는 입장인데요. 향후 일본의 안보·방위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라 보세요?
이 부분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 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자 중심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텐데요?
트럼프 후보 당선 시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무역이나 방위비 협상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주변국들에서도 이에 대항하는 핵 무장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텐데, 이시바 총재의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도 있어 보여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겠다"고 한 이시바 총재는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북한과 직접적 소통 채널을 마련해 납치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헌법 명기' 같은 이시바의 공약은 우리나라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일 관계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시바 총재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유력 정치인 중 드물게 일본의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만큼 관계 추가 진전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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