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법정 시한 내 개원하나?

2020.05.30 방영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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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이어서 어제 만찬회동,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 시한 안에 개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롭게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고 이제 20대 국회,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20대 국회 공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유용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죠, 20대 국회는. 전반기에는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했던 과정, 그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후반기에 와서는 여야의 심한 갈등과 대립인 것이죠. 그래서 동물국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갖고서. 정확하게 드러난 게 법안 통과율인데 36% 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대 국회는 최소한 40%는 다 넘었어요. 이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국가의 대립과 갈등 부분들을 국회에서 이걸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결국은 법률입니다, 그게 결국은. 법률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집단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게 제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36%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세비는 다 가져갔다는

YTN 2020053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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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개량 본격화하나...한중 갈등 재발 우려 커져 02:03
    사드 개량 본격화하나...한중 갈등 재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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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01:59
    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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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3
    "향후 2주 중대 고비...일부 시설, 장기간 운영 제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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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의원' 윤미향, 잇단 의혹 제기... 00:44
    '현직의원' 윤미향, 잇단 의혹 제기..."유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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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 계속...곳에 따라 소나기 01:04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 계속...곳에 따라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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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무열 2경기 연속 골...강원, 선두 전북 격파 00:26
    고무열 2경기 연속 골...강원, 선두 전북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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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생활방역 유지권...지역 발생은 잇따라 02:26
    사흘 만에 생활방역 유지권...지역 발생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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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활동 재가동에 '2차 확산' 우려 02:36
    日, 경제활동 재가동에 '2차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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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5월 30일 글로벌 리포트 18:02
    2020년 5월 30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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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고3 확진...접촉자도 많아 02:12
    부산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고3 확진...접촉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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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단 사이트 접속 중단에 학부모 항의 잇따라 01:54
    자가진단 사이트 접속 중단에 학부모 항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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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감 커지는 홍콩...미중 갈등 속 특별지위 박탈되나? 02:10
    불안감 커지는 홍콩...미중 갈등 속 특별지위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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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4강 영웅' 황선홍-설기현 사령탑 대결, 무승부 00:30
    '월드컵 4강 영웅' 황선홍-설기현 사령탑 대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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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생활방역 유지권...지역 발생은 잇따라 02:21
    사흘 만에 생활방역 유지권...지역 발생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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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대화'로 감염...시간보다 '밀접 접촉'이 결정적 02:28
    '10분 대화'로 감염...시간보다 '밀접 접촉'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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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고3 확진...접촉자도 많아 02:09
    부산에서 감염경로 불분명한 고3 확진...접촉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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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당분간 유지 01:48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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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단 사이트 접속 중단에 학부모 항의 잇따라 01:53
    자가진단 사이트 접속 중단에 학부모 항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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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미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국 사찰서 봉행 02:07
    한 달 미룬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전국 사찰서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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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마스크 쓰고 공부했어요"...코로나19 뚫고 치러진 순경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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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첫 온라인 고시... 00:31
    삼성 첫 온라인 고시..."답답·불편" vs "채용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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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3차 추경안 다음 주 공개 01:56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3차 추경안 다음 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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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00:33
    기재차관 "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 후 반등이 최선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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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01:58
    21대 국회, 법정시한 내 시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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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국회' 우선 과제...체계·자구 심사권이 뭐길래? 03:11
    '일하는 국회' 우선 과제...체계·자구 심사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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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02:16
    윤미향, "개인 유용 없다" 소명 뒤에도 잇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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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두 번째 검찰 출석...17시간 반 조사 뒤 귀가 01:54
    이재용, 두 번째 검찰 출석...17시간 반 조사 뒤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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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에서 시작해 '지역 센터'로 간 '선거개입' 수사 02:18
    '청와대'에서 시작해 '지역 센터'로 간 '선거개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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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1
    트럼프 "中 약속 어겨...홍콩 특별지위 제거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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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감 커지는 홍콩...미중 갈등 속 특별지위 박탈되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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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철회 언급 안 해...뉴욕증시 낙폭 회복 01:52
    트럼프, 1단계 미중 무역합의 철회 언급 안 해...뉴욕증시 낙폭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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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 대응...과민 반응은 피해야 02:14
    미중 갈등 대응...과민 반응은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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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개량 본격화하나...한중 갈등 재발 우려 커져 02:00
    사드 개량 본격화하나...한중 갈등 재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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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속 첫 국제영화제 개최...'극장 대신 온라인에서' 01:45
    코로나19 속 첫 국제영화제 개최...'극장 대신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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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개봉 재개...3주간 영화 6천 원 할인 02:26
    6월부터 개봉 재개...3주간 영화 6천 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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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래식 '무대 위 거리두기'...공연계 다시 줄취소 02:15
    클래식 '무대 위 거리두기'...공연계 다시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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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콕, 지원금에 삼겹살값 천정부지...대형마트 매출은 감소 01:54
    집콕, 지원금에 삼겹살값 천정부지...대형마트 매출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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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02:12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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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금융 '핀테크' 본격화...소통과 보안이 관건 02:24
    차세대 금융 '핀테크' 본격화...소통과 보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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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년 후보' 포수의 새로운 도전...이흥련의 생애 최고의 날 01:49
    '만년 후보' 포수의 새로운 도전...이흥련의 생애 최고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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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 김혜성, 역대 통산 26번째 사이클링히트 달성 00:27
    키움 김혜성, 역대 통산 26번째 사이클링히트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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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시작...법정 시한 내 개원하나? 30:29
    21대 국회 시작...법정 시한 내 개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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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홍준표 02:25
    홍준표 "당 잘 이끈 건 이준석"...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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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17:57
    한동훈 겨냥한 홍준표 "특검이나 준비하라, 폐세자됐을 뿐"…한동훈 "내가 운명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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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00:43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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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33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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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00:37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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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02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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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국갤럽 00:41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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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북 00:3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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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04:11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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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02:18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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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與 권영진 00:40
    與 권영진 "총선 패배, 또 영남 탓?...참 경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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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01:59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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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02:05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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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 00:27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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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8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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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01:56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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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02:29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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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00:44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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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03:50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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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0:42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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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0:38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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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재옥, 낙선자에 00:38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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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 낙선자들 00:47
    與 낙선자들 "당정관계 재정립·혁신형 비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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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비대위, 어느 한쪽으로 방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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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민주 00:22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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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재명 대표와 통화..."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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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02:00
    '잠실 예수'도 흔들렸다...황성빈, '밉상'인가 '열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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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1년 11개월 만…첫 '영수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01:47
    1년 11개월 만…첫 '영수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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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 01:38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 검거..."필로폰 한국에 계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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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투나잇이슈] 윤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33:15
    [투나잇이슈] 윤대통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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