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일단 피했다…'심리 정족수 7명' 효력 정지

2024.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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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남지 않아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이 규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합니다. 이 3명은 모두 국회 지명 몫의 재판관들인데, 여야 간 이견으로 후임자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부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는데,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선고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을 포함한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 외의 사유로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3명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헌재에 계류돼 있는 다른 사건들 심리도 가능해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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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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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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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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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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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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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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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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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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