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폭언·폭행이 원인" 판결에도…조사 안 한 검찰

2020.06.02 방영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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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으로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 얘기도 더 해볼까요. 고발을 당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모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폭행과 모욕이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고발인을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 감찰하면서 자료가 다 나와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지연될 이유가 있겠느냐. 빨리 끝날 것이다. 반년 안에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다.] 그사이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 중입니다. 검사직에서 해임된 지 3년이 지나, 법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이 가능합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을 반발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유서에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었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폭언과 모욕적인 말, 신체적 폭행 등으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윤/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가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동안 "해임을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신아람 기자 , 김영묵,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060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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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47
    "닦아도 금방 또 쌓여요"…최악 미세먼지 뒤 '황사비' 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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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02:36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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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02:06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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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01:4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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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01:41
    [단독] 사의표명 날에 온 '증인신청서'…박정훈 재판도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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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01:14
    [생활날씨] 주말도 황사 영향…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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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00:52
    [날씨] 주말 큰 일교차 주의... 미세먼지 농도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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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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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2:30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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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01:52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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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00:34
    도로 옆 화단 돌진한 포르쉐 버리고 운전자 잠적…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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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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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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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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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하늘 뒤덮은 최악 황사...수도권 첫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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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전국 18곳 발견...40대 유튜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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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01:2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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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02:43
    조민, '입시비리' 1천만원 벌금형에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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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뿌연 하늘, 주말도 황사 영향…공기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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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02:27
    '딸 채용청탁 혐의' 전 선관위 사무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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