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증언조작?…검찰, 자체 조사 주목

2020.06.02 방영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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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증언조작?…검찰, 자체 조사 주목 [앵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증언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결국 진상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A씨. A씨는 9년 만에 입장을 바꿔 법무부에 검찰의 증언 조작 등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며 지난 4월 진정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선제적 진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이 배당된 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진정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감독관실은 조사 후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은 없습니다. 또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검사들의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모해위증죄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A씨 등을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060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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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비 내리며 선선…남부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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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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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 명령에 예식장·장례식장·예비부부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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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감독, WK리그 사령탑과 회동…대표팀 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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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민주당 "법대로 5일 개원" vs 통합당 "추경 협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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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구성] 미국 흑인 사망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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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SNS] 하태경 "당 혁신적으로 변할 때만 민주당 이길 수 있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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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美, '흑인사망' 시위 격화…트럼프 "군대 동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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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방역대책, 취지엔 공감하나 현실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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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성장률 11년 만에 최저…"2분기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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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소비자물가 0.3%↓…8개월 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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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으로 버틴 1분기…서비스·제조업 대출 49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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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곽 드러난 '한국판 뉴딜'…코로나 위기 파고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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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기회로"…문대통령 '선진국클럽' 행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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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앱만 제일 싸게" 강요…요기요 4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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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시위사태로 한인상점 피해 79건…외교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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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중등도 환자에게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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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스페인, 진정세 확연…WHO "美와 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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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견된 '물류센터 집단감염'…고속배송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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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진술' 인천강사발 확진자 8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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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개척교회 집단감염…주변 발길 뚝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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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도입은 했는데…현장에선 예고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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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만에 마이너스라는데…장바구니 물가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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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6월에 추경"…김종인 "잘 봐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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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에 이해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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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 이틀째 30명대…교회 모임발 감염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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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사망 시위로 美전역에서 최소 5천600여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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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공무원 2명 확진…구청·행정센터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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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모델 만나고 싶어?"…소개팅비 35만원 요구한 친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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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돌아온 건 당연, 미안해 마라"…단원고 교사 부모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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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나란히 출석…다음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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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CCTV 확인해야" vs 檢 "황당무계·식사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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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길로 안내할게요"…교통약자 위한 서울동행맵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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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폐현수막 처리 '골치'..."한 장당 온실가스 배출 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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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통령실 이전 업체' 수사...경호처 간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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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특검' 전망에 "수사에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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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단체 답답함 속 '묵묵부답'...환자단체 "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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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02:4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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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됐지만…반복되는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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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유가족 등 20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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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희생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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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눈물 속 선상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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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4월 16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1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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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1700t 쓰레기…선거 현수막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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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남욱, 이재명 선거자금 제공"↔李 "민간업자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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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I] 보행 중 사망 62%가 고령층…'무용지물' 노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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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 급감·식당 매출도 '뚝'…빅5 상권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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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거꾸로 들고 여학생 '졸졸'…몰카범 현장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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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대·경희대생 상대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피해자 최소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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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2조원' 재산분할 격론…내달 30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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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손잡고 들어갔을텐데"…불러도 대답 없는 소리에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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