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1년…탈일본엔 진전 · '소부장' 자립은 먼 길

2020.06.02 방영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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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 동안 우리 산업계는 일본산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다른 공급처를 찾고 일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는데,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 정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은 모두 3가지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게는 일본이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것들로 앞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부랴부랴 국산화와 다른 공급처 찾기에 나섰지만, 품질과 채산성을 맞추는 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최태원/SK 회장(지난해 7월) :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만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제각각인)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하는데 차차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국 듀폰의 EUV 포토레지스트 국내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서 빠른 성과가 나왔습니다. 자국 업계의 불만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삼성으로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려했던 수준의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1일) : 그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 피해도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부사장 : 일본의 업체가 캐치올 가입(ICP·일본 정부 인증)을 해서 전혀 규제를 안 받았습니다. 주문이 단 한 번도 지연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소재 국산화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과제 지정과 설비 투자 지원에도 아직 수입을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세 변화에 따라 일본 정부

SBS 2020060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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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서 왜 내가 마스크 써?"…'접촉 노동자'의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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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절차 밟는 '수출 규제'…정부 02:15
    WTO 절차 밟는 '수출 규제'…정부 "日 의지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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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인 줄"…14m '모비딕' 향고래 죽은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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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조 3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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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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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 11년 만에 국내 복귀하나…반기는 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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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슈터'로 크는 이현중…"기다려라 N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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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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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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