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서류 54만건 실수로 폐기…DB생명은 1년째 '쉬쉬'

2020.06.02 방영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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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 상품 다들 가입해보셨을 겁니다. 가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영향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보험 계약 문서의 원본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JTBC 취재 결과, 한 대형 보험사에서 5년간 계약한 보험 서류 54만 건을 실수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험금 관련 소송에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보험사는 고객이나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1년째 쉬쉬하고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DB생명 인재개발원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험 청약서 등 고객 관련 문서가 54만 건 넘게 사라졌습니다. 해당 서류가 사라진 걸 DB생명이 확인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당시 DB생명 준법감시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된 보험 서류 원본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16종, 54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고객 숫자로 따지면 37만 8천여 명입니다. DB생명은 '스캔본'이 있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B생명 관계자 : 박스에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자료라고 표기가 안 돼 잘 모르고 파기를 한 겁니다.] 상법은 중요서류를 10년 동안, 상법 시행령은 고객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원본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폐기된 보험 청약서, 알릴 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등 문서엔 고객 서명이 들어갑니다. DB생명도 이런 법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계환/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 설명하고 설명했다는 근거를 남겨놔라 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서 그런 의미로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걸 부주의해서 폐기했다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해태(게을리)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DB생명은 1년 넘게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

JTBC 2020060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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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말다툼하다 아내 흉기로 살해..."가정폭력 분리조치 어기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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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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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억울합니다"...어린이도 나선 기후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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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성용품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유통 조직 17명 구속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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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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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포인트뉴스] 여성용품에 숨기고 땅에 묻고…더 은밀해지는 마약 유통 外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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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딩방 피해 보상"...피해자 두 번 울린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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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업무 컴퓨터서 쏟아진 '아동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전직 간부 수사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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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 보냉재 공장 불...대응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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