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례 없는 위기에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지만, 나랏빚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랏돈을 쓰되 가장 효율적인 곳에 빨리 집행해서 성장이란 결실을 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3차 추경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740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100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보다 6%p 넘게 올라 재정 건전성의 심리적 상한선으로 여겨진 40%를 훌쩍 넘은 43.7%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이 큰 폭의 재정을 풀어 성장을 이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GDP로 국가채무를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GDP를 늘려도 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성장률은 44등에 그쳤고, 전체 GDP 순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계단 밀려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가보다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 괜찮다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처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재정으로 대처할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지 부분을 확충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우리의 (채무 비율) 수준이 낮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편성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 내수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