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2024.11.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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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6일에 내려집니다. 지난 9월 예정됐던 선고가 선고일 직전,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인데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발 사주' 사건의 2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다가 이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재판부가 지난 1일로 예정한 선고를 하루 전, 또 한 차례 미룬 겁니다. 변론을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직전에 두 차례나 미룬 건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여러 정황상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직접 보낸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 측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보내긴 했지만, 상대가 김 전 의원은 아니었다며 '제삼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직접 전달'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대전제인 만큼,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무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심은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두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86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보낸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다퉈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의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선고 뒤 재개될 예정이던 탄핵 심판은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됨에 따라 한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3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0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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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특검 촉구' 장외 집회...국민의힘 03:44
    민주, '특검 촉구'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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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유류세 인하율 축소 영향 02:36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유류세 인하율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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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00:46
    민주, '윤 대통령 부부 규탄' 장외 집회...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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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반도에 계속되는 '핵 공포' 02:10
    [자막뉴스] 한반도에 계속되는 '핵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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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02:25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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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02:30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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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 갈림길... 00:32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 갈림길..."평생 가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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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화성포-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17:01
    북, '화성포-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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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변장한 페루 경찰, 마약 조직원 4명 체포 00:34
    '데드풀과 울버린'으로 변장한 페루 경찰, 마약 조직원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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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제주도 때아닌 '가을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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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28
    북 "핵 무력 노선 변경 없다"...UN·미국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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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실종 신고' 아버지가 냉동고에... 01:27
    [단독] 실종 신고' 아버지가 냉동고에..."재산 문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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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맑고 온화한 가을...도심 고궁, 가을 축제 02:28
    주말, 맑고 온화한 가을...도심 고궁, 가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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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02:11
    한국의 김·김밥을 세계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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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01:47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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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03:52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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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원 살해' 사형수 리처드 무어,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집행 00:33
    '점원 살해' 사형수 리처드 무어,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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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00:57
    친윤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기승전 탄핵' 프레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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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사고 00:22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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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00:34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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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 명 모인 거리에서 총격 '아비규환'...비상사태 선포된 미국 상황 [지금이뉴스] 01:05
    수천 명 모인 거리에서 총격 '아비규환'...비상사태 선포된 미국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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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주변에서 10중 추돌...4명 부상 00:24
    평택제천고속도로 청북IC 주변에서 10중 추돌...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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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이 옳았다...정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15:41
    안세영이 옳았다...정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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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성 소수자 축제에 맞불 집회...물리적 충돌은 없어 00:27
    인천 성 소수자 축제에 맞불 집회...물리적 충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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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미 대선 전 이스라엘 공격하나...미, 중동 전력 증강 01:57
    이란, 미 대선 전 이스라엘 공격하나...미, 중동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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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콜로라도 가정집 '핼러윈 파티'서 총격 사건 6명 사상 00:42
    미국 콜로라도 가정집 '핼러윈 파티'서 총격 사건 6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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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4
    [자막뉴스] "비가 멈추질 않아요" 200년에 한 번 내릴 '역대급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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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40대 아들 "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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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03:50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국민의힘 "이재명 방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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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8
    이재명 "촛불 혁명 등 역사의 분기점마다 행동한 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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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북한, 전 세계에 날린 경고장 02:12
    [자막뉴스] 북한, 전 세계에 날린 경고장 "왜 우리만 자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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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구서 '탄핵 다방' 행사..."정권 조기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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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강등권 대결서 인천과 무승부...승점 2점 차 유지 00:24
    전북, 강등권 대결서 인천과 무승부...승점 2점 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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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흥국생명, 나란히 개막 4연승 00:34
    한국전력·흥국생명, 나란히 개막 4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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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00:35
    '윤동희 홈런 등 장타 8개'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2차전 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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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제작자 된 박재범... 05:27
    아이돌 제작자 된 박재범..."판 뒤흔들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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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촌 시장에 UFO가 내려왔다?...동네를 바꾼 건축 03:23
    해방촌 시장에 UFO가 내려왔다?...동네를 바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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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푸른 광장으로"...순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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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02:25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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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02:18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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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이색 라면 축제에 몰린 인파...지역 대표 축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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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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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01:40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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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이유는?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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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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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맑고 온화한 날씨...다음주부터 기온 '뚝'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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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 '원주민 대표기구' 신설 합의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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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03:02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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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던 '핵 카드'...다시 꺼낸 이란의 경고 [지금이뉴스] 01:15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던 '핵 카드'...다시 꺼낸 이란의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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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01:44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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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01:34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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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최하위 인천과 무승부...힘겨운 강등권 경쟁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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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상상도 못할 공포" 이스라엘 조준 완료...이란의 보복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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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02:18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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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02:26
    민주, '정권 규탄' 장외 집회...이재명 '촛불혁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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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02:20
    여당, '이재명 방탄집회' 맹비판...한동훈은 침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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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01:48
    검찰, 이르면 다음 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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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02:30
    북 "핵 무력 노선 변경 없다"...UN·미국 향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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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러 00:34
    북러 "미 동맹 도발로 정세악화"...러 "북한 조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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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 01:34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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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가정폭력 시달리다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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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00:36
    강남 한복판 8중 추돌 사고...'무면허'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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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01:40
    휴일 고속도로 사고 잇따라...의정부에서는 승용차 인도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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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02:16
    '잠기고 쓰러지고'...제주, 기록적 폭우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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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에 한 번 내릴 비"...제주도 때아닌 '가을 물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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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강타' 태풍 짜미, 베트남 상륙해 폭우...12명 사망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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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01:45
    미국 핼러윈 축제서 잇단 총격 사건...사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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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02:32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기름값 급등...휘발유 1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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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이색 라면 축제에 몰린 인파...지역 대표 축제로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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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01:52
    주말 도심 '퀴어 문화 축제'...종교단체,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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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02:10
    횡령 의혹에 구속 고백까지...반복되는 일반인 출연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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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31:18
    민주 장외 집회 총공세...여 "이재명 '방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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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높으면 누가 유리?..."인종·성·연령별로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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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더타임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승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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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민주 장외집회, 정권 흔들기...부족한 점 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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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예산안 신속히 확정해 달라…국회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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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국무위원 간담회…"국정 공백 없게 혼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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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계엄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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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용현 전방위 압수수색…"합동수사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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