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질병관리청' 승격의 의미는 앞으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역량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비상시 신속한 결정과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과거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타워 혼선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목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015년 국정감사) :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초기부터 장관의 대응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앞으로 감염병 사령탑은 질병관리청이 맡게 됩니다.
아울러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 조사, 검역 결정권도 전적으로 질병관리청의 몫입니다.
정부는 기존 질본-복지부 2단계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비상시 보다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처 역량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만 바라볼 때와는 달리 청 차원에서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행사가 가능해 지면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적인 결정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육성한 전문 인력 역시 자체적인 조직 개편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면, 지역감염자 발생 시 감염 경로 추적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 통계, 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 관리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