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개혁, 절체절명 과제…북러 군사공조 위협"
[앵커]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러의 군사 공조가 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우선 의료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단계별로 6학년까지 넓혀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고금리·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달려왔고, 내년에도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 인상,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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