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희롱하고 테러...제재 방법 없어

2024.11.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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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해 논란이 됐습니다. 소녀상 훼손과 테러는 지난 2011년 일본대사관 앞에 첫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반복됐는데, 제재할 규정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남성, 최근 한국에서 잇단 민폐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편의점 난동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소녀상 희롱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소녀상은 사물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고, 파손한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혜욱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난동을 부려서 사람에 대해 신체에 힘을 가했거나 그 과정에서 뭔가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거나 이러면 이제 폭행이나 모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허점을 노리고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이나 '위안부 사기'라고 쓴 팻말을 놓는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는, 이른바 '소녀상 철거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석 달째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소녀상 실태 파악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4개 가운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소녀상 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달 30일/국회 국정감사) : 관련 사항 모니터링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또 관련 논의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천 번째를 맞은 수요집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시 성폭력을 중단하자는 취지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보호에서 멀어진 사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소녀상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이가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4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1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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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00:36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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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전 보좌관 02:20
    트럼프 전 보좌관 "우크라이나, 영토 말고 평화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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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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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27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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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영향 치밀한 준비 필요"...경제안보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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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3:25
    여당 "14일 의총서 특별감찰관 논의"...야당 "특검 수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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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3:01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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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9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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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01:51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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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02:23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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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8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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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15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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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트럼프...한국 경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19:33
    돌아온 트럼프...한국 경제, 위기일까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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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 00:31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근처 농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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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02:16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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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2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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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41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트럼프 행정부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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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03:18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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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02:11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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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어린이 포함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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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22
    윤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영향 치밀한 준비 필요"...경제안보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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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00:37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야당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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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03:14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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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02:40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특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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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앞두고 02:16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재판 생중계 시위해야", "집회 열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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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01:55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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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첫 실종자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1:45
    금성호 첫 실종자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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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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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01:51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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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01:49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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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 02:19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비자금 관련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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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02:18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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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가뭄에 '쩍쩍'…과테말라 농가 이상기후 피해 03:19
    최악 가뭄에 '쩍쩍'…과테말라 농가 이상기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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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이어지는 이상기후 피해 05:20
    브라질 남부 최악의 대홍수…이어지는 이상기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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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택한 독일 청년들… 03:09
    비건 택한 독일 청년들…"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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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8
    "기후변화, 우리 후손들 위해 막아야 할 문제" 반기성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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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인사이드]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프랑스산 포도 한 자리에 02:46
    [글로벌인사이드] 몽마르트르 포도 수확 축제…프랑스산 포도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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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유의 01:07
    [날씨] 내일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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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59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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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00:31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34대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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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선제적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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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19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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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00:43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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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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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01:47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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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00:21
    포스코 "조업 차질 우려 낮아...화재 원인 파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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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01:51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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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00:32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결국 모든 길은 바른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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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02:08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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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발표에 정면 반발... 00:37
    대한체육회, 국무조정실 발표에 정면 반발..."불법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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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7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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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01:49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금융당국도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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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00:31
    문체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관련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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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02:55
    바이든, 13일 트럼프와 회동...인수 작업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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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북러조약 서명... 01:47
    푸틴,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핵전력 확장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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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00:31
    모스크바 겨냥 최대 규모 드론 공격...러 "34대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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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8
    윤 대통령 "선제적 금융·통상·산업 분야 회의체 가동"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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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02:37
    여당, 이번 주 특별감찰관 결론...야당 "특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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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02:17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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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01:48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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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감 vs 특검' 충돌 양상...이번주 이재명 1심 30:06
    여야, '특감 vs 특검' 충돌 양상...이번주 이재명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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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00:36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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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24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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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00:34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여당 "야당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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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00:43
    국무조정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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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00:28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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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00:31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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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01:27
    포스코 "조업량 차질 없을 것...원인·복구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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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00:24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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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00:25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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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00:26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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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1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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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앞두고 02:08
    이재명 선고 앞두고 "재판 생중계 시위해야", "집회 열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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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8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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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이 동네 적정 전세가격은?" 이상 거래 검증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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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취약계층 수요 증가 00:37
    2금융권 서민급전 대출 '폭증'...취약계층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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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00:39
    홈플러스, "대용량 포장김치 매출 18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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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02:21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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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59
    윤 대통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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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0:31
    바이든 "정권 이양 협력"...13일 트럼프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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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첫 8만 달러 돌파 00:33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가...첫 8만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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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 02:14
    이시바 내각 2기 출범 유력..."비자금 관련법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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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02:18
    '홍수 참사' 스페인 대규모 시위...진흙 던지며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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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이스라엘 가자 북부 공습...어린이 포함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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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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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02:06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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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마지막 게임 잡지... 02:00
    한국의 마지막 게임 잡지..."힘들지만, 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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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포먼스 홍수 속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눈길' 02:28
    퍼포먼스 홍수 속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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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완파하고 리그 1위 탈환 00:27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완파하고 리그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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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배구 도로공사, GS칼텍스 꺾고 시즌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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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명보호, 11월 A매치 중동 2연전 위해 출국...유럽파는 현지 합류 00:37
    홍명보호, 11월 A매치 중동 2연전 위해 출국...유럽파는 현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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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 김원중, 롯데에 잔류...4년 최대 54억 원에 계약 00:29
    FA 김원중, 롯데에 잔류...4년 최대 54억 원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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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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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 앞 점점 늘어나는 시민들… 02:23
    국회 앞 점점 늘어나는 시민들…"이번엔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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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인형 02:18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서버 뜯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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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태극기·성조기 흔들며 01:26
    태극기·성조기 흔들며 "탄핵 반대"…광화문에도 인파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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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시작… 01:38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시작…"탄핵 반대·정권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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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회 앞 빼곡하게 모인 시민들… 02:18
    국회 앞 빼곡하게 모인 시민들…"이번엔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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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02:42
    검찰, 김용현 5차 조사…'키맨' 여인형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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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조지호·김봉식 구속… 02:15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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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용현 측 01:28
    김용현 측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계엄 선포 수사·재판 자체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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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광주 등 전국서도 대규모 집회 02:00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광주 등 전국서도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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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1:56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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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탄핵 촉구'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광화문서 '맞불 집회' 02:00
    '탄핵 촉구' 대규모 집회…보수단체, 광화문서 '맞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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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국회 '계엄 해제' 조금만 늦었더라면... '선관위 서버 탈취'엔 100명 투입 01:54
    [자막뉴스] 국회 '계엄 해제' 조금만 늦었더라면... '선관위 서버 탈취'엔 1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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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03:33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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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의도에 1백만 인파 운집 예상‥이 시각 국회 앞 02:23
    여의도에 1백만 인파 운집 예상‥이 시각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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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1, 2인자 구속…'내란죄 우두머리'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01:51
    경찰 1, 2인자 구속…'내란죄 우두머리'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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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담화 이후 계속 관저에…주변 긴장 고조, 경호 강화 01:30
    윤 대통령, 담화 이후 계속 관저에…주변 긴장 고조, 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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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무거운 침묵 속 '긴장'...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1:34
    무거운 침묵 속 '긴장'...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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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7
    "대통령 탄핵하라"...이 시각 국회 앞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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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초유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이 시각 경찰 특수단 02:28
    초유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이 시각 경찰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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