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제한도 올려 '큰손'만"vs"800만 명 혼란"

2024.1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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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번 돈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계좌 중 92%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계좌로 평균 투자액이 6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상 자산 소액투자자는 보호하고, 일부 큰손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하게 형성돼 국내 과세에도 시장 붕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큰 수익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회복세에 접어든 가상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습니까?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 그중에 대다수는 청년들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12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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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박장범 임명 강행...인사청문회 신경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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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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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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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 02:14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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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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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 박장범 끝내 임명‥"김건희 방송 전락" "공정방송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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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네 번째 주말 집회… 02:05
    민주당, 네 번째 주말 집회…"국민이 대통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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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선관위 02:20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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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때 여의도연구원장이 여론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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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서 정권 퇴진 집회‥여당은 "법원 겁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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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일본이 모든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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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단일화 안 한다네. 돌았네"…안철수 오자 "횟집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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