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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핵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김형석]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 일종의 대결할 때 가장 유일한 카드가 핵 문제란 말이죠. 이 핵 문제를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불변의 정책이다라고 이미 2019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미국과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하는 중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해 왔는데 미국과의 협상이나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도 봐도 될까요? [김형석]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협상에 있어서의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제사회가 강조할 게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뭔가 될 것 같이 이렇게 퇴로를 열어주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협상 차원에서 보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고하다, 불옹성이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야만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단 선점을 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 행태를 보면 북한이 일단 위기를 많이 높인 뒤에 대화에 나서는 방법을 고수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말씀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좀 반복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형석] 과거 북한의 행태, 또 국제사회를 대하는 걸 보면 위기 다음에 대화로 갔어요. 이게 보통 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북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지만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관심을 끌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선적인 순위로 올라가려면 위기를 조장해야죠. 그래야만 뭔가 협상판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쭉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어떻게 했냐면 2017년에 분노와 화염이라고 해서 발언은 강하게 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ICBM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엑스라고 바뀌었습니다마는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이 트위터에 지금부터 내가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북미 대화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위기를 조장해야죠. 너무 위기가 없이 편안하다고 하면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중러전쟁 있지 그다음에 중국과의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최근에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견한 것뿐만 아니라 240mm 방사포 그리고 장사정포도 추가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전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면 북한의 지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형석]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전이 일종의 특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수출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주력 분야가 무기 수출 분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적으로 했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재고가 된 군수물자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군수공장도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 그리고 이런 군수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은 계속 제공하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훔친 돈도 많더라고요. 5년 전에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한 게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그 배후가 정찰총국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어떤 곳입니까? [김형석] 정찰총국은 말 그대로 간첩도 보내고 그다음에 정보수집도 하는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양태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재래식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이버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쪽으로 전사들을 많이 양성합니다, 정찰총국에서. 그래서 그 전사들이 소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해킹,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소위 사이버세상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그런 탈취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찰총국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대방을 위협스럽게 하는 소위 비정규적인 방법으로 그런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하는 북한의 특수한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해킹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북제재로 돈줄이 말라버린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면 될까요? [김형석] 북한이 기본적으로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데. 하나 예를 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이 수출하는 것도 큰 분야 같은 경우는 제어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북중 간의 교역액이 약 70억 불 정도 됐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제재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간 북중 간의 교역액이 7억 불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게 북한 경제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그런 트렌드, 추세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환율이 보통 1달러가 8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 1만 8000원, 이 정도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환율 자체가 물자 공급의 부족을 초래한다, 그런 식으로 상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 경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로 인해서 조금조금 올라간다고 보겠죠. [앵커]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것에 의하면 월 2000불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만 명 파병을 했다. 그러면 연간 2억 20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앵커] 최근에 최선희 외무성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꽤 길게 머룰렀어요. 열흘 동안 방문을 했었고 푸틴 대통령도 만났는데 국정원이 그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갔고 그다음에 우주 시설에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 장소를 기념하는 곳에 직접 가서 행사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김정은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도 있는, 상징적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하기 전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형석] 가장 좋은 건 방문하기 전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임이 1월 20일인데 1월 20일 끝나고 그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1월 20일 내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러시아라고 하는 푸틴과의 동맹관계를 미국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전이 되거나 또는 중단됐을 때 그러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의 여건이 형성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면 미국과 대화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접어들면서 그런 다음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하게 러시아로 김정은이 갈 수가 있죠. [앵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준 것에 대해서 방공망 장비 그리고 대공미사일을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북한은 방공망은 그동안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석]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 희망사항인데요. 북한이 군사력 차원에서 우리가 월등하니까 이걸 자꾸 따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건데. 막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따라온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방공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런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차원보다도 10월 초에 무인기,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대한민국 군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기가 김정은의 집무실, 그 지역에 침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고 존엄의 안전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쪽에 일종의 SOS를 요청했다는 결과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극초음속 ICBM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술핵무기 개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핵추진잠수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또 살펴보면서 러시아 쪽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북연결도로를 북한이 폭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차관 형식으로 받아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지금 최근에 개성공단 시설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김형석]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1로 됐을 때는 상대방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국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3국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그걸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3국의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놓고 있을 건 아니고 차관 형태로 준 거니까 끊임없이 법적인 책임을 강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상상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변화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일종의 우리의 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서로 상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리뷰, 북한 문제와 안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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