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2024.1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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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5일)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간단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혐의의 발단은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출발점은 무려 22년 전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무죄가 확정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곧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최철호 PD와 함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는데요.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 대표가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질문까지 적어줬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가담한 적 없고, 김 전 시장과 KBS가 야합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16년 뒤인 지난 2018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청합니다. 김 전 시장이 최 PD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건데, 이 내용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이게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김진성 :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검찰은 이후,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는 과거에 재판받았던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재판을 받는 연쇄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는데요. 오는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지경윤, 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12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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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제주 애월읍에 나타난 멧돼지 '공포'...여행객들도 비상? 02:48
    [자막뉴스] 제주 애월읍에 나타난 멧돼지 '공포'...여행객들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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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33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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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근처 상가에 불...진화 작업 중 00:16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근처 상가에 불...진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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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00:27
    여당, 연평도 포격 14주기에 "굳건한 안보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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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이색 행사 02:15
    주말 큰 일교차...늦가을 정취 가득한 이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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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25
    미 "북, 7차 핵실험 결단만 남아...러, 북에 최첨단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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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5
    "희귀난치질환 지원 높은 벽...그래도 포기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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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 02:02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처음 아냐" 뻔뻔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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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오르반 총리, ICC 체포영장 비웃듯 네타냐후 초청 00:34
    헝가리 오르반 총리, ICC 체포영장 비웃듯 네타냐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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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01:5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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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03:21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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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색있는 K-기념품 다 모였다...관광기념품축제 02:31
    특색있는 K-기념품 다 모였다...관광기념품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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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주요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 01:41
    우크라 주요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10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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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민 체험 행사 개최 00:24
    부산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민 체험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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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11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주말 곳곳서 김장 담그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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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05:26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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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14:18
    김정은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봐...적대정책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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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D-2' 이재명, 4차 장외 집회로...여당 02:50
    '선고 D-2' 이재명, 4차 장외 집회로...여당 "또 겁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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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쾌청한 하늘...온화한 날씨 속 이색 행사 02:21
    오늘 쾌청한 하늘...온화한 날씨 속 이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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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7
    [자막뉴스] "한반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 우려" 2040년 대재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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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 02:03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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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심판대' 선 이재명...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 D-2 18:25
    '사법 심판대' 선 이재명...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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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24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4명 사망·2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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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5
    "대표가 걸그룹 멤버 성추행" 보도에...소속사 "사실무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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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 02:52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앞두고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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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D-2' 민주, 4차 장외 집회...여당 02:49
    '이재명 선고 D-2' 민주, 4차 장외 집회...여당 "또 겁박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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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버린 돈줄에 다급한 북한...해커만 '3천여 명' 정찰총국 등판? [Y녹취록] 02:41
    말라버린 돈줄에 다급한 북한...해커만 '3천여 명' 정찰총국 등판?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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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0:44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생 채용 거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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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래한국연구소 돈 거래 연루 사업가 소환 00:41
    검찰, 미래한국연구소 돈 거래 연루 사업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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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01:38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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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34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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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맑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00:56
    [날씨] 휴일 맑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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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01:59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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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7
    [자막뉴스] "쌀 살 돈도 없어요" 중국 경제 붕괴의 암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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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요 요충지에서 북한군 포착...10만 명 대규모 파병설에 '경악' 01:42
    [자막뉴스] 주요 요충지에서 북한군 포착...10만 명 대규모 파병설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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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여사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이재명 발언 안 해 00:35
    민주, '김여사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이재명 발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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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33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11명 사망·6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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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 02:14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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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북한군 출현"...최전선 투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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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칼바람·지역화폐 증액...격화되는 '예산전쟁' 02:24
    특활비 칼바람·지역화폐 증액...격화되는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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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동덕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발언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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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중국이 갈라놓은 러브라인? 트럼프와 머스크 운명의 갈림길 02:06
    [자막뉴스] 중국이 갈라놓은 러브라인? 트럼프와 머스크 운명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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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02:31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거짓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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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 02:14
    정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하루 전 불참 결정..."합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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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일제히 보도 00:24
    일본 언론, 한국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일제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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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02:31
    '파란 옷 자제' 이재명 4차 장외 집회...여당 "거짓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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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02:56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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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01:5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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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2:26
    미 "북, 7차 핵실험 결단만 남아...러, 북에 최첨단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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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4
    "마리우폴·하르키우에도 북한군 출현"...최전선 투입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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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 00:22
    이스라엘, 베이루트 중심부 공습..."11명 사망·6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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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팸 본디 지명 '정치적 중립성 저해' 비판...트럼프 입막음 사건 기각 가능성 02:29
    팸 본디 지명 '정치적 중립성 저해' 비판...트럼프 입막음 사건 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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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대화 신호?...트럼프, 1차 정상회담 맡았던 '북한통' 발탁 00:31
    북미대화 신호?...트럼프, 1차 정상회담 맡았던 '북한통'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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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스 방비엥서 '메탄올 술' 사망자 늘어...관광객 주의 필요 02:14
    라오스 방비엥서 '메탄올 술' 사망자 늘어...관광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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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01:40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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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 02:05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처음 아냐" 뻔뻔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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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채용 걸러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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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03:01
    '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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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 00:20
    해병대, '연평도 포격전' 14주기 추모행사..."헌신·희생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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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 00:16
    윤 대통령,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 재가...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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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1
    민주 "윤, 박장범 임명 강행...인사청문회 신경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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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민주, 장외집회 '파란 옷' 자제 28:12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민주, 장외집회 '파란 옷'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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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김치의 민족 02:22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김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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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0
    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합의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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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00:29
    미 "북, 7차 핵실험 준비 완료...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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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북미관계...'대화'보다는 '대립' 가능성 02:34
    트럼프 2기 북미관계...'대화'보다는 '대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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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00:34
    CNN "우크라이나 공격 북 미사일에 서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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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로는 폭파하고, 공장은 무단가동...손 쓸 방법이 없다? 02:37
    육로는 폭파하고, 공장은 무단가동...손 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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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02:04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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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 '맞불' 집회... 00:46
    주말 도심 '맞불' 집회..."특검 수용" vs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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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11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주말 곳곳서 김장 담그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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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02:03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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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02:38
    로또 복권 1등 평균 12.2명...당첨금 상향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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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02:01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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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선진국 351조 부담" 놓고 선진국·개도국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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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05:35
    '골든 걸스'부터 순례길까지...도전의 아이콘 '인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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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03:21
    '정년이' 인기에 여성 국극 관심↑...1세대 명인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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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별전서 결승골' 18살 영건 양민혁 02:29
    '고별전서 결승골' 18살 영건 양민혁 "축구 인생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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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00:35
    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에 "상위 기관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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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단비 18득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잡고 3연승 행진 00:29
    '김단비 18득점' 우리은행, 신한은행 잡고 3연승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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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02:01
    '국제 플라스틱 협약' 눈 앞 이익 넘어서는 합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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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02:03
    사랑의 '잡곡 나눔'...지역 농가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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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8
    "11월 말부터 추워진다는데"...주말 곳곳서 김장 담그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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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말 도심 '맞불' 집회... 00:46
    주말 도심 '맞불' 집회..."특검 수용" vs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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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02:04
    동해안에서 전단 살포 예고...고성군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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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논술 유출' 연세대 법정 공방 계속...1만 수험생 '혼란'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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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ㄷ여대 출신 채용 걸러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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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 02:05
    음주운전 단속 26명 적발..."처음 아냐" 뻔뻔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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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01:40
    공장 기름탱크 폭발로 3명 사상...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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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ㄷ여대 출신 며느리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논란 01:33
    'ㄷ여대 출신 며느리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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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왜 못 막나? 15:14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왜 못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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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01:59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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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02:56
    22년 전 '검사사칭' 사건에서 '위증교사'까지...물고 물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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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하소연에도 01:56
    하소연에도 "못 도와준다"…고용 불안 떤 150명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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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신랑 뒤통수만, 아무 때나 줌…신혼부부 울린 '엉터리 스냅' 02:28
    신랑 뒤통수만, 아무 때나 줌…신혼부부 울린 '엉터리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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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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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뿌리 까맣게 썩고 시들었다…흉작에 시금치 또 비싸지나 01:59
    뿌리 까맣게 썩고 시들었다…흉작에 시금치 또 비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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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철이라 한가득 잡아올렸는데‥속살 없는 새꼬막, 도대체 왜? 01:48
    제철이라 한가득 잡아올렸는데‥속살 없는 새꼬막,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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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한낮엔 11~17도로 '포근' 00:19
    [날씨] 내일 아침 영하권…한낮엔 11~17도로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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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대통령실에 어떻게 들어갔나? 02:06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도 조사‥대통령실에 어떻게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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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명태균, 휴대폰 쥐고 02:29
    명태균, 휴대폰 쥐고 "협상해달라"‥대통령실과 거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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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3
    "국민 입 막고 특검·조사는 거부" 이 시각 행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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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02
    "동덕여대 출신 며느리는 절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발언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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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중앙선 침범 사고로 20대 사망…강릉 경포해변서 40대 실종 01:13
    중앙선 침범 사고로 20대 사망…강릉 경포해변서 40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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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앵커의 생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01:33
    [앵커의 생각]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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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 달 앞 다가온 크리스마스…'인증샷 명소' 마다 시민들 북적 01:22
    한 달 앞 다가온 크리스마스…'인증샷 명소' 마다 시민들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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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씨 "전화기 줄 테니 살려달라" 변호인에 요청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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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돌았네. 단일화 안 한다네"...드러난 윤·안 메신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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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서 야당 4번째 장외집회…보수단체 맞불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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