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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번 주 한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어제)>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무죄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열흘 사이에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선거법보다 방어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넘어서 법정구속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1심 때 같이 봤잖아요. ◎ 전용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위증교사 1심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만 국민의힘에 의해서 나오게 됐던 것이고, 그 중간 중간에 검찰이 흘리는 걸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만 국민들께 보이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 풀텍스트를 들어보면 그렇게 고의성이 다분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사실 오히려 유죄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위증교사가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 선거법 위반 이후에 위증교사 무죄가 난 것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2심에서 다룰 때에는 선거법을 더 강력히 다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어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한데 저희는 전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진짜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저희는 당연히 보수정당이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제가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여야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의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판결문을 봤을 때 굉장히 잘게 잘게 논리적으로 쪼개서 판결했는데 그 판결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앵커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김 모 씨의 위증행위의 실행은 인정됐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교사행위도 인정이 됐고요.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인정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기관이 그렇다면 그 김 모 씨가 왜 위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입증이 된다면 저는 2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2심에서 다퉈볼만하다. 다퉈보는 혐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거법을 다퉈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위증교사 혐의를 다시 다퉈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총공세에 나섰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아가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먼저 필요합니까? ◎ 전용기 > 원래 단일대오는 유지가 됐었고요. ◎ 진행자 > 원래 단일대오입니까? ◎ 전용기 > 네, 원래 단일대오였습니다. 선거법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이 넘었는데 한 일이라고는 이재명 대표 탄압밖에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고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선거법 1심이 나온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일대오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앞으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라든지, 그리고 감사원장의 탄핵안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위법행위가 저희는 보이고 이것이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감사원장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에 했던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회의록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록조차 공개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을 때에는 거부할 수 있는데, 감사원장이 이렇게 거부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 달라 했는데 그것을 안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관저 의혹 이후에 고발 조치하지 않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은 따져 물어볼 타이밍은 조금 남았지만 그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사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의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와는 상관없이 추진을 하는 일이다. ◎ 전용기 >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게 뭔 상관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만 나오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빗대요. 김건희 여사를 특검 하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탄핵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제가 일련의 상황에서 여야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민주당보다는 저희 국민의힘이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용태 > 저희는 당대표를 둘러싸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 가지고 당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그것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대오로 뭉친다라는 말이 과연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을 하셔가지고 안타깝고요. 저는 최근에 3전 3패입니다. 민주당이 3전 3패.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탄핵을 발의해서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각하 결정 난 것, 세 번 다 기각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그다음에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가 그랬습니다.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방통위원장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법대로 하자가 정치의 사법화의 시작인 거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조율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해나가는 것인데 결국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라는 책에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모든 권한들을 다 썼을 때 나온다고 시작돼요. 지금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잖아요. 거부권을 쓴다. 근데 반대로 보수 정당에서 저희 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 논리에서 계속 부닥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똑같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다수의 힘으로 계속 탄핵을 발의하는데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저는 그 자체가 여야 모두가 다 민주주의 위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 아니 감사원장까지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민주당이 너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힘을 가지고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도 반박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하면요.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막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 누가 먼저 법대로 하는 걸 시작했습니까?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리고 그걸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민주주의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법부는 능히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 입법부는 그렇게 무시하는 행정부를 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더 자유에 가깝다.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일대오로 뭉치냐, 우리는 대표가 잘못한 거 다 사사건건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대표는 아마 댓글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두둔하는 모습들이 그게 자유가 있는 모습입니까?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 김용태 > 저희는 저희 당 안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자체가 계속 법대로 하자, 힘대로 하자 하다 보니까 계속 혼탁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씀 중에 하나는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갖고 의혹을 갖고 있었던 야당 대표가 있었나요? 저는 본인들 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많이들 비유하시던데 저는 정말 실소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련의 이 의혹들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다라는 주장들 하시는데 모든 걸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현동 대장동 나는 모른다, 대북송금 나는 잘 모른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아는 건 뭡니까? 본인들을 둘러싸서 측근들과 관련된 오늘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김인섭 씨 관련해서 또 유죄 판단이 나왔고 김용 씨 관련해서는 1심에서 또 유죄 나왔던 거잖아요. 본인 주변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여러 가지 판단에서 유죄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어떤 국민들께서 여기에 납득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용기 > 이렇게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표는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검사 탄핵이나 법관 탄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잘못된 의혹이 있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헌법상 부여된 직무를 가진 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가장 마지막의 징계가 탄핵인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이 검사에 대해서 조사도 해봐야 된다. 법사위에 넘겨서 조사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마지막 단위인 거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단위에게는 더 엄격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검사는 절대 초법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무리한 탄핵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검사 세 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검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서른 세 분이 집단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사들이 집단행동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법의 철퇴를 내리려고 했던 것이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은 집단행동이 애초에 금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본인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 법적으로든 모든 방안으로서도 알고 있으면서 본인들은 초법적으로 그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법적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 앞의 평등은 검사든 판사든 국회의원들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한 문제 제기에는 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지언정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은 변함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태 >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하고 검찰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느껴져요. 서로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로의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검찰 개혁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관행들 개혁해야죠. 민주공화정의 입장에서 또 전용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사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비판받고 정화 자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 소추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민주당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줍니까?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죠. 정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진행자 > 검찰 개혁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 구하기로 비춰서는 안 된다. ◎ 김용태 > 지금 상황에서는 의심 받기 충분하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이 지금 조금 막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필요합니까? ◎ 전용기 > 상설특검이라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국회의 규칙 개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지금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하실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이 들어온다 한들 족족 부결시킬 것이라고 봤던 것이고요. 특검법보다는 한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애초에 염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민주당이 특검을 관철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특검을 관철시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사를 임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고 싶은 건지 그래서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또 들기 충분하잖아요. 최소한 정말 특검을 관철시킬 생각이 있었더라면 이 상설특검에 대한 규칙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설특검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있었던 것이고 정말 여기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의하고 싶었던 거라면 기존에 있었던 규칙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당을 향해서 이 상설특검에 대한 발의 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고 검토했었어야죠. 근데 지금처럼 여당의 추천 권한을 다 없애버리는 야당이 임명할 수 있게끔 그런 교섭단체들이 임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상설특검제는 누가 봐도 받기 어려운 거잖아요. ◎ 전용기 >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곧 조기 대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법률적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적 위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눠놓고 봐주셔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올라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률적 위반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김건희 여사는 초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느냐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조기 대선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기 대선 얘기를 하면서 사법리스크 말씀을 하셨어요. 김인섭 씨 관련된 그 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 김용태 > 백현동 관련이요. ◎ 진행자 > 백현동, 백현동 관련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사법리스크와 조기 대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밀어붙인다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용태 >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6·3·3, 3개월 3개월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민주당이야 당연히 형량이 줄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법원 어떤 재판부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형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퉈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의 2심 3심이 크게 양형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예상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탄핵 국면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 준비한다라든지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연결이 다 된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전용기 > 모든 내용들을 이재명이랑 연결시키면 연결 안 시킬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러나 이런 걸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난감한 것은 사실 민주당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추가 기소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3년 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수사가 되던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얼마 전에 법인카드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를 또 추가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안이 끝나면 또 기소 안 할까요? 대통령께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저희는 이 사법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법률안 개정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를 이재명 대표한테 대는 것은 본인들이 한 잘못에 무덤을 파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극명하게 갈리는 두 분의 입장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번 주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당게, 두 분 다 MZ세대시잖아요. 줄임말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용태 > 하도 많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기자 분들께서도 당게 당게 그러시는데 당원게시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놓고 이렇게까지 사생결단식으로 싸울 일인가 싶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런 국민들께 처해지는 민생에 관련된 정책 분야를 놓고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게시판을 가지고 대표의 가족 분들이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풍문으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굉장히 당 전체가 총력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다만 제가 한 최근 1~2주 동안 당원게시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표 측근이나 아니면 친윤 측근이나 이분들이 너무 충성경쟁 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대표 측을 공격하려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계속 여러 가지 풍문들을 연결 짓고 의혹을 양산시켜서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측면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동훈 대표 측근들은 방어기제가 작용하다 보니까 또 과거에 김건희 여사 고모의 그런 글까지 동원하면서 공개하면서 싸움을 오히려 더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그런 잘못된 공명심에서 대표와 대통령의 어떤 갈등이 더 유발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 당원게시판 문제가 많이 커졌잖아요.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통령이나 여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을 때 국민들께 솔직하게 소통하기를 바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으로 또 여사의 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또 사과하면 국민들께서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해주시기도 하는 것이 정치인 거잖아요. 대표께서 모르겠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혹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대표께서 용서나 아니면 이런 걸 구하신다면 충분히 당내 많은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대표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당내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친한계에서는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을 또 꼬투리 잡아서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일단 그래도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그걸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민주당이 봐도 이것은 한동훈 대표 흔들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그냥 다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무엇이 문제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리더라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정면 돌파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지점 사과해야 될 거 있으면 명백하게 사과하고 갔을 것이라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말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하면 또 다른 꼬리로 꼬리를 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정치권이 말꼬리 잡는 걸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 문제 털고 가려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모든 것을 소명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 한동훈 대표의 필승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전용기 > 그 필승카드가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순간 2~3년 질질 끌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작동한 거라고 봐서 나중에 이런 리더십의 논란도 법적으로 문제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털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김용태 >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민주당 상황을 얘기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했는데 정치 사법화의 일환인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뜻 상식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라고 하는 순간 정치의 사법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당원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고 이 갈등이 너무 물론 이제 원내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입장을 좀 과도하게 내는 걸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정도 되면 대표께서 리더시니까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이 결국엔 대표와 당 지도부의 위상에도 저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각에서 앵커랑 방금 전용기 의원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사과하면은 꼭 이거를 빌미로 계속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과거에 저희가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대통령실 모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해서 오히려 더 비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잘 풀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가 해명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걸 사실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많은 당원들과 당내 원내 의원들이 충분히 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한동훈 대표는 어물쩍 넘어가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2주 가까이 됐나요? ◎ 진행자 > 3주 넘었습니다. ◎ 전용기 > 3주 넘었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국민의힘의 친윤이라 불리는 그룹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친윤 그룹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때 안 도와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막 터질 때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나서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면담 요청하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풀고 이런 모습들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본인이 보이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느냐라고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물쩍 넘어가는 방안 그 방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전용기 의원이 김건희 여사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안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거다.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을. ◎ 김용태 > 저는 그 역시 대표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용태 > 그 말씀은 아무래도 대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제 추측입니다. 과도한 충성 경쟁을 한 일각에서, 과도하게 대표한테 뭔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측근의 한 발언이 나온 거 아닐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대표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법치라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논의하고 특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것이 마치 감정싸움에 대한 수단으로서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니면 기자들이 물었을 때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간에 했던 얘기하고 발언이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용기 > 여기에 대표도 사람이고 또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고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측면도 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표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도 리더지만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63%의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개혁 동력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갈등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탈표로 이어질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겁니까? ◎ 전용기 >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이게 2~3주 정도 길어지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이고 이렇게 한 보도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 이슈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연결될 것이라고는 기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아주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건 때문에 연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쌓인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탈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이탈표도 보면은 중도에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던 그냥 친한이냐 친윤이 아니라 의원들이 소신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저는 이 이슈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연결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탈표를 한동훈 대표의 잘잘못 때문에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놓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그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사건 때문에 이 특검이 통과됐다라고 비하되는 비약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들 정치적 내용들은 빼놓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도 시끄럽지만 당사가 압수수색 됐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가 차분하게 대응했다라는 것도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명태균 씨 의혹을 얘기하면서 구태 정치다라고 비판을 한 면도 있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명태균과 관련이 돼 있다.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해서 이게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 상황이 갈등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대표라든지 지도부의 그런 행동들을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께서 오랜 검사 생활을 했었고 또 저희가 보수정당이다 보니까 검찰 경찰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보수정당이 법치를 이야기해야 될 보수정당에서 무작정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장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치욕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되고 민주적인 각각의 당헌당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정당의 자율적 판단을 맡겨주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여당의 그러한 공천 전반을 보겠다고 영장을 실행하는 것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또 치욕스러운 얘기 맞죠. 하지만 저희가 보수정당이다 보니까 강조하면 그런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아마 대표께서 보수정의당의 대표로서 아마 말씀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전용기 > 정치의 사법화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정당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정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통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서류화해서 정당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공천도 결국에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한다거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에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간에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한들 정치를 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삼고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전반적인 철학과 관계도 돼 있는 부분까지 건들겠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왔거든요. 일부러 멀리 해왔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이런 모습들이 되풀이되는 것, 저는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과거에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 공천개입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공천개입의 시작은 어디서 됐냐 그 통화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그 녹취록 내부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했다, 대통령도 통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것 때문에 휴대폰 바꾸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휴대폰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의 주장은 그거 증거물 보존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거와 별개로 정치의 사법화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해당 내용에 대한 진실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멀리서 보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윤계나 대통령실 쪽에서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 측근에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결국엔 대표의 리더십을 흠집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공천개입 의혹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수사로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이라는 것을 법으로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87헌법 체제 이후에 정당 민주화가 성장해 오고 발전해오는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 공천이라는 것들이 점점 민주적으로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을 건데 이것을 법으로만 재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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