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2024.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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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앵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하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추진 역시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검사들이 여기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임명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위배'로 맞받았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국회 추천 4인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선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망 4법'"이라고 밝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감사원장_탄핵 #검사_탄핵 #대통령실 #상설특검 #양곡관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12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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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풍향계] 정기선·구형모…80년대생 '오너가 3·4세' 시대 05:42
    [CEO풍향계] 정기선·구형모…80년대생 '오너가 3·4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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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00:32
    [센터연예] "메이딘 가은 팀 탈퇴…대표 성추행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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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뷔-박효신의 겨울 재즈…'윈터 어헤드' 발표 00:38
    [센터연예] 뷔-박효신의 겨울 재즈…'윈터 어헤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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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연예] 예매율 선두는 '모아나2'…주말 영화관 외화 강세 00:34
    [센터연예] 예매율 선두는 '모아나2'…주말 영화관 외화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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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실기론' 급부상 이유는? 16:03
    [김대호의 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실기론' 급부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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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설 뒤 기온 '뚝'…오후부터 곳곳 눈·비 01:42
    [날씨] 폭설 뒤 기온 '뚝'…오후부터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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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현장 01:15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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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붕 무너져내린 안양 도매시장…피해 복구 한창 02:02
    지붕 무너져내린 안양 도매시장…피해 복구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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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 빙판길… 02:16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 빙판길…"골목길·이면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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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16.3도 강추위…내륙 곳곳 또다시 눈 01:38
    횡성 -16.3도 강추위…내륙 곳곳 또다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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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사태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법률적 판단은? 02:08
    어도어 사태 7개월 만에 '계약해지' 선언…법률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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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03:04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야 "검사 집단행동 묵과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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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00:38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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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02:20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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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합참 00:37
    [속보] 합참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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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外 03:45
    [뉴스메이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선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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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오후부터 곳곳 눈·비 01:49
    [날씨]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오후부터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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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02
    [씬속뉴스] "왜 정우성에 책임 전가? 문가비의 선택" 작가 일침에 또다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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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1번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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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오늘도 244교 휴업·등하교 조정…폭설로 5명 사망 00:44
    경기 오늘도 244교 휴업·등하교 조정…폭설로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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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00:39
    [단독]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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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39
    한국갤럽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19%…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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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탄핵·특검 드라이브…여 03:02
    야, 탄핵·특검 드라이브…여 "광란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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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야 상설특검·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입장 발표 03:53
    [현장연결] 대통령실, 야 상설특검·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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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01:53
    [단독]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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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민주, '탄핵·특검' 대여 공세…국민의힘 24:00
    [여의도1번지] 민주, '탄핵·특검' 대여 공세…국민의힘 "탄핵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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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02:10
    '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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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옛 한전부지 달라' 봉은사 패소 확정 00:53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옛 한전부지 달라' 봉은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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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0만명…작년보다 30% 증가 00:40
    10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 160만명…작년보다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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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퇴근길 곳곳 약한 눈·비…폭설 뒤 기온 '뚝' 01:32
    [날씨] 퇴근길 곳곳 약한 눈·비…폭설 뒤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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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00:33
    행안부 "이틀간 폭설로 5명 숨지고 43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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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진입후 이탈…전투기 대응 출격 00:39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진입후 이탈…전투기 대응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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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국어 빠지고 사회·과학 1년 늦추기로 00:43
    AI교과서, 국어 빠지고 사회·과학 1년 늦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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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충돌… 03:43
    여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충돌…"야당 방탄"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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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사 탄핵' 반발 기류 확산…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소집 00:41
    [단독] '검사 탄핵' 반발 기류 확산…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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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형 구형 00:57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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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동덕여대 사태 법정으로…'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 01:50
    [단독] 동덕여대 사태 법정으로…'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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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 비관' 초등학생 아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자수 00:36
    '생활고 비관' 초등학생 아들 숨지게 한 40대 엄마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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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뉴진스 09:50
    [경제쏙쏙]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에…위약금 6천억 소송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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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도서 지역 병원선 방문… 00:41
    한 총리, 도서 지역 병원선 방문…"의료개혁 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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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00:39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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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국세 12조 줄어…진도율 역대 두 번째 최저 00:44
    10월까지 국세 12조 줄어…진도율 역대 두 번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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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청룡영화상 참석 여부 주목 02:31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청룡영화상 참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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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장관, 북한 공식 방문… 00:36
    러 국방장관, 북한 공식 방문…"군사 지도자 등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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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휴전했는데 헤즈볼라 공습…레바논 휴전 '살얼음판' 02:09
    이스라엘, 휴전했는데 헤즈볼라 공습…레바논 휴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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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심 감별사'로 부상한 트럼프 장남…막후서 실세 영향력 02:00
    '충성심 감별사'로 부상한 트럼프 장남…막후서 실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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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춤' 덕에 1970년대 노래 'YMCA'도 역주행 인기 00:57
    '트럼프 춤' 덕에 1970년대 노래 'YMCA'도 역주행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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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방부 00:36
    [속보] 국방부 "중·러 국방무관에 카디즈 무단진입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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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53%…전분기와 동일 00:34
    9월 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0.53%…전분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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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9월말 수익률 9%↑… 00:46
    국민연금 9월말 수익률 9%↑…"해외주식 상승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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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야, 내년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00:21
    [속보] 야, 내년 예산 감액안 예결위 예산소위서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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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인삼공사, 50개 유소년 축구팀에 2억3천만원 홍삼톤 지원 外 01:57
    [비즈&] 인삼공사, 50개 유소년 축구팀에 2억3천만원 홍삼톤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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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워치] 트럼프, 펜타닐 거론하며 중국에 추가 관세…中은 발끈 07:26
    [차이나워치] 트럼프, 펜타닐 거론하며 중국에 추가 관세…中은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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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내륙 곳곳 또다시 눈·비…빙판길 주의 01:30
    [날씨] 밤까지 내륙 곳곳 또다시 눈·비…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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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00:48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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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01:53
    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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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00:42
    감사원장 "헌법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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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음성서 눈 쌓인 간이창고 무너져…70대 숨져 00:34
    충북 음성서 눈 쌓인 간이창고 무너져…7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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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둔화 우려에…코스피 2,500선 방어 실패 00:54
    경기 둔화 우려에…코스피 2,500선 방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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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유아차 러닝·아기 옷 코디…달라지는 요즘 아빠들 04:19
    [앵커리포트] 유아차 러닝·아기 옷 코디…달라지는 요즘 아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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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큐즈미] 정우성이 던진 '비혼 출산' 화두…시민들 생각은 02:40
    [잇슈큐즈미] 정우성이 던진 '비혼 출산' 화두…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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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북한 러 국방장관 00:40
    방북한 러 국방장관 "양국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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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서 2층짜리 주택 무너져… 00:40
    성남서 2층짜리 주택 무너져…"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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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소리에 노모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00:43
    잔소리에 노모 둔기로 살해한 40대 딸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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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다 넘어진 지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00:46
    음주운전하다 넘어진 지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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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가구 육박…절반은 중국인 02:09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가구 육박…절반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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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장문의 답변서…뉴진스 02:17
    어도어, 장문의 답변서…뉴진스 "회피와 변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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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미대생 '눈사람' 제작자 본인 등판… 01:24
    [씬속뉴스] 미대생 '눈사람' 제작자 본인 등판…"6시간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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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신 바람' KB국민·우리은행장 교체…나머지 은행장 운명은 02:03
    '쇄신 바람' KB국민·우리은행장 교체…나머지 은행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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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초격차만이 살 길"…배터리 3사 모두 기술통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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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도로 살얼음 유의…내일도 내륙 곳곳 영하권 01:20
    [날씨] 밤사이 도로 살얼음 유의…내일도 내륙 곳곳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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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야, 예결위서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정부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야, 예결위서 내년 예산안 강행 처리…정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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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02:11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방탄용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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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평검사 일부 긴급회의…조만간 입장 표명 00:35
    중앙지검 평검사 일부 긴급회의…조만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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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00:35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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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무단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대응 출격 01:53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무단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대응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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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태' 이웅열 1심 무죄… 02:00
    '인보사 사태' 이웅열 1심 무죄…"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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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동덕여대,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시위대 고소도 00:35
    [단독] 동덕여대,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시위대 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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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어도어, 장문의 답변서…뉴진스 10:57
    [이슈5] 어도어, 장문의 답변서…뉴진스 "회피와 변명 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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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 빙판길… 01:59
    뚝 떨어진 기온에 곳곳 빙판길…"골목·이면도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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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설 또 온다는데… 01:56
    습설 또 온다는데…"수시로 제거, 30㎝ 쌓이면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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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에 징역 25년 00:44
    회사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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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성주서 불법취업 외국인 81명 적발… 00:33
    경북 성주서 불법취업 외국인 81명 적발…"전원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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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 건강과 직결되는데…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대폭 축소 01:45
    폐 건강과 직결되는데…급식실 환기시설 예산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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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뉴진스 - 어도어 계약해지 공방…정우성, 청룡영화제 참석 여부 주목 17:21
    [뉴스프라임] 뉴진스 - 어도어 계약해지 공방…정우성, 청룡영화제 참석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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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까지 곳곳 눈·비 더 내려…주말 아침 기온 '뚝' 01:32
    [날씨] 오늘 밤까지 곳곳 눈·비 더 내려…주말 아침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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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01:20
    [이시각헤드라인] 11월 2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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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아침까지 내륙 영하권 추위…낮부터 기온 올라 01:33
    주말 아침까지 내륙 영하권 추위…낮부터 기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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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사원장 02:38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에 유감"‥감사원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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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당 02:15
    야당 "검사 집단행동 고발"…여당 "상설특검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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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02:32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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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활비·예비비 등 4.1조 감액…야당, 예결위서 단독 처리 02:25
    특활비·예비비 등 4.1조 감액…야당, 예결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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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0
    "감사원이 검찰 흉내"…탄핵안 가결되면 원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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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김 여사 특검법·상설특검 쌍끌이 공세‥이탈표 입 닫은 한동훈 02:37
    김 여사 특검법·상설특검 쌍끌이 공세‥이탈표 입 닫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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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56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가족 의혹은 왜 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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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감사원장 02:29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유감"…대통령실 "헌법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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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폐기?‥질문에 대답 못 한 대통령실 02:25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폐기?‥질문에 대답 못 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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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감액만 반영' 정부 새해 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여당 반발 00:34
    '감액만 반영' 정부 새해 예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여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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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무단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대응 출격 01:53
    중러 군용기 11대 카디즈 무단진입 후 이탈…군 전투기 대응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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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네스코에 사도광산 문제 제기? 외교부, 9년 전 군함도 사례 잊었나 01:44
    유네스코에 사도광산 문제 제기? 외교부, 9년 전 군함도 사례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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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민주당 02:05
    민주당 "휴장일에 황제 골프"…위증 논란 자초한 대통령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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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야당 탄핵 추진에 '거부권' 맞불…대결의 정치 '도돌이표' 02:03
    야당 탄핵 추진에 '거부권' 맞불…대결의 정치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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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02:23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자진 사퇴 가능성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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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 질문에…말 아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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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02:11
    야 '예산 감액안' 강행 처리…여 "방탄용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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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김영선' 공천받은 배경 주목…'정성 평가' 들여다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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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도직입] 감사원장 탄핵 추진… 16:27
    [단도직입] 감사원장 탄핵 추진…"역풍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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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부정평가 1위는 '경제·민생' 01:46
    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부정평가 1위는 '경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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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 02:29
    민주 "한동훈 살 길은"...여당, '특검 연계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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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 앵커 한마디] 특검이 위헌적? 무조건 반대가 위헌적 01:03
    [오 앵커 한마디] 특검이 위헌적? 무조건 반대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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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영상+] 경제부총리 02:18
    [현장영상+] 경제부총리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매우 안타까워...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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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친한계 부글부글하더라"…'김 여사 특검법' 앞두고 미묘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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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2:00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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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탄핵, 또 탄핵' 후폭풍... 02:23
    '탄핵, 또 탄핵' 후폭풍..."헌법질서 훼손", "집단행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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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8:09
    "오세훈, 시민 속인 가짜 시장일 수도" 맹공…"터무니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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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감사원장 00:42
    감사원장 "헌법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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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01:53
    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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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6:00
    "사람이 어째 그 모양" 잇따른 시국선언…대통령실, 또 꺼내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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