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앵커 한마디] 특검이 위헌적? 무조건 반대가 위헌적

2024.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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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이 위헌적이라며 세 번 거부했습니다. 위헌 주장의 핵심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여당이 합의를 해주면 합헌이 되고,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위헌이 되는 즉, 합헌이냐, 위헌이냐의 결정은 여당이 한다는 '독선적 논리'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뜻인 특검 도입에 대해 여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헌적인 것 아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 다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국가이익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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