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2024.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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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요. 정부가 올린 예산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이 삭감됐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시간은 남은 가운데, 정부는 심히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 정/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약 4조 원이 감액돼 673조 원 규모로 의결됐습니다.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이 집중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사업 등을 위한 예산도 35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업무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의결 직후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당이 본회의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분만이 반영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송재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송재원 정상빈 기자(js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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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선 크레인, 텅 빈 식당‥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02:16
    멈춰선 크레인, 텅 빈 식당‥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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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사무실 찾아와 활동가 폭행‥ 02:22
    전장연 사무실 찾아와 활동가 폭행‥"혐오 폭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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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돌라 올라타 작업 중 와이어 한쪽이 '뚝'‥20미터 높이서 떨어진 작업자 숨져 01:48
    곤돌라 올라타 작업 중 와이어 한쪽이 '뚝'‥20미터 높이서 떨어진 작업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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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금 더 못 내" 애경 승소‥피해자 "빨리 죽으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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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사용 AI 교과서 발표‥국어 등 도입 취소하며 '속도조절' 나서 01:55
    내년 사용 AI 교과서 발표‥국어 등 도입 취소하며 '속도조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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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디지털교과서 석 달 뒤 도입‥왜 논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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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02:19
    뉴진스 "계약해지" 어도어 "계약기간 29년 7월까지" 평행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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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건 폭행' 김승기 감독‥2년 자격정지 '중징계' 00:46
    '수건 폭행' 김승기 감독‥2년 자격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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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추위 반짝 누그러져‥곳곳 빗방울·눈 날림 01:18
    [날씨] 주말 추위 반짝 누그러져‥곳곳 빗방울·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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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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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 발효… 00:47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 발효…"2030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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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직 감사원장 5명 00:44
    전직 감사원장 5명 "초유의 탄핵추진에 깊은 유감…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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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야, 감액 예산안 초유의 단독 처리…여 02:52
    야, 감액 예산안 초유의 단독 처리…여 "방탄용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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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명태균 00:56
    명태균 "김영선 1위 가짜로 만들어야...박완수 것 5백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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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중·러 폭격기 등 11대 1년만에 KADIZ 동시 '무단 진입' 01:54
    중·러 폭격기 등 11대 1년만에 KADIZ 동시 '무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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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02:26
    민주 "한동훈 살 길은"...여당, '특검 연계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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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상자산 과세 유예·상속세 완화 법안, 여야 합의 불발 00:39
    가상자산 과세 유예·상속세 완화 법안, 여야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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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단독 감액안' 강행...여당 03:00
    민주, '단독 감액안' 강행...여당 "예산마저 이재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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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통령실 01:58
    대통령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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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北 탄도미사일 두겹 세겹으로 막는다…'한국형 사드' L-SAM 독자개발 완료 01:50
    北 탄도미사일 두겹 세겹으로 막는다…'한국형 사드' L-SAM 독자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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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임 감사원장 5명 00:36
    전임 감사원장 5명 "초유의 탄핵추진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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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또 탄핵' 후폭풍..."헌법질서 훼손", "집단행동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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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슈날씨] 내일 눈 그치지만 추위 계속...찬바람 불면서 체감온도 '뚝'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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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광양 산부인과 방문…"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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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평양 간 러 국방장관…"북한에 줄 건 군사기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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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해병대원 국조' 수용 가닥 "최소한 방어 필요"…'野 단독 청문회'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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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 첫 강행처리…'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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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제출'도 탄핵 사유라는 野…감사원 향해 "경거망동 말라"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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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헌법 근간 훼손 정치적 탄핵"…역대 원장들 "중단해야"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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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추경호, 당원게시판 갈등에 00:42
    추경호, 당원게시판 갈등에 "도 넘으면 적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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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일찍 더 높이 미사일 요격한다…L-SAM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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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야당 02:15
    야당 "검사 집단행동 고발"…여당 "상설특검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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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최초 감액 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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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예비비 등 4.1조 감액…야당, 예결위서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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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10
    "감사원이 검찰 흉내"…탄핵안 가결되면 원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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