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왜 논란일까?...'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숙명

2020.06.06 방영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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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진보정당이든 보수정당이든 당론과 배치된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독 민주당의 경우 논란이 더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년 4월, 민주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수인·이미경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법안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의 악수까지 받았지만 두 의원에게는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수인 / 당시 한나라당 의원 (지난 1999년 5월) : 역사적 신념이라든가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숙성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 말,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도 1년간 당원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 2010년 1월) : 노조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 간다면 저는 국민과 함께 저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대로 보수언론이 나서 추 위원장을 적극 옹호했고 추 위원장은 실제로 서울 명동에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6월 여의도에는 '금태섭 징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때 기권표를 던져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근거가 된 민주당의 '강제적 당론'과 당규가 국회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 탈락이라는

YTN 2020060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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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DC 군 병력 철수 시작...항의 시위 진정세 02:21
    워싱턴DC 군 병력 철수 시작...항의 시위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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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8일 만에 50명대로...수도권 지역발생 다수 01:59
    신규 확진 8일 만에 50명대로...수도권 지역발생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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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폐쇄될라"...탁구장 집단감염에 실내 체육시설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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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몰려든 인파...감염 우려 '중단' 02:38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몰려든 인파...감염 우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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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04
    北 "남북연락사무소 결단코 폐지" 압박...의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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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27
    통합당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 제정...역대급 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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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의 고백 02:32
    이탄희의 고백 "사법 농단으로 공황장애...잠시 국회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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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까지 곳곳 소나기...내일도 더워요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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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해단식 열려 00:30
    삼성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해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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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인종차별 항의 시위 격화…동포사회는 지금? 04:00
    美, 인종차별 항의 시위 격화…동포사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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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폭력 시위 키웠나?…이재승 범죄학 조교수 02:23
    코로나19 사태, 폭력 시위 키웠나?…이재승 범죄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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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안법 통과 후폭풍…대규모 시위 예고에 한인사회 '불안' 02:09
    홍콩보안법 통과 후폭풍…대규모 시위 예고에 한인사회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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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코로나19 이어 메뚜기 떼 창궐에 '이중고' 02:48
    케냐, 코로나19 이어 메뚜기 떼 창궐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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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 빈 거리'가 더 무섭다…관광 재개 언제쯤? 02:24
    '텅 빈 거리'가 더 무섭다…관광 재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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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한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한국전 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 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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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6월 6일 글로벌 리포트 17:45
    2020년 6월 6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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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방문판매' 감염 확산...노년층 집중에 지역 전파까지 02:22
    심상찮은 '방문판매' 감염 확산...노년층 집중에 지역 전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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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최고령 이동국 멀티골 활약...전북 선두 복귀 00:28
    K리그 최고령 이동국 멀티골 활약...전북 선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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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방문판매' 감염 확산...노년층 집중에 지역 전파까지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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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큰나무교회 13명 확진...작은 교회 방역 허점 01:55
    용인 큰나무교회 13명 확진...작은 교회 방역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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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듯 같은 '교회'·'방문판매 업체'...집단 감염 이유는?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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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또 폐쇄될라"...탁구장 집단감염에 실내 체육시설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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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 90만 장, 순식간에 '품절'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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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몰려든 인파...감염 우려 '중단'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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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다시 급증세...5월21일 이후 매일 10만 명씩 증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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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면역' 참담한 결과...스웨덴 정책 그대로 유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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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리우드, 이르면 다음 주 제작 재개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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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남북연락사무소 결단코 폐지" 압박...의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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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제1부부장, 대남 사업 총괄"...위상 격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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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정강정책 TF, 이르면 이번 주 발족..."기본소득 정신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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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의 고백 "사법 농단으로 공황장애...잠시 국회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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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용에 직접 승계 작업 보고" 증거 확보 ...'인사 불이익'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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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해고 노동자 고공농성 해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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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알만 한 우박이 하늘에서 '후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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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도 인종차별 반대 시위..."흑인 목숨은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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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 "인종차별 철폐에 10년간 천억 원 넘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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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 독선적 선언"…"자랑 말고 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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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연이틀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일 것"…野, 檢 거냥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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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선인 총회 "안 바뀌면 대선·지선 다 질 것"…"참패 백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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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독도 영유권 분쟁 존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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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비즈니스석 금지' 조국에 "내로남불"...조국 측 "번지수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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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가능성에 野 "진정성 없어"...與 "대화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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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 뜻 받들지 못해 죄송...낮은 자세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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