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여당 "보복성 예산 감액"

2024.11.3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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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2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2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감사원의 특수 활동비가 모두 깎였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천억원 줄어든 673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나 깎였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가스전 사업과 용산 공원 사업,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모두 줄었습니다.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어, 민주당 의견만 반영된 감액안이 처리된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입니다. 여당이 우리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 삭감을 처리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보복성 예산 감액'으로 규정하고 예산 폭주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김연주/국민의힘 대변인 :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상관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여당과 막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이희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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