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월 이후 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만 12명입니다. 최근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구체화 되자 검찰의 반발도 전방위로 확산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재민 기자가 극심한 반발에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몰두하는 이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종군 / 민주당 대변인 (10월)
"이번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 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이창수 / 중앙지검장 (국정감사)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은 오는 4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고, "황당한 탄핵 오물풍선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탄핵 대상 검사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300여개 달렸습니다.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를 헌정사 첫 탄핵 심판 대상으로 올린 이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1년여 동안 모두 12명에 이릅니다.
지난 7월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으로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