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야간에 해줘서…감사라도 해야 하나? [12월5일 뉴스뷰리핑]

2024.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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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계엄 실패 이후 ② Now and Then : 전선을 간다(영화 ‘서울의 봄’ OST, 2023) ① 차이의 발견 # 계엄 이후 - 계엄 시도가 5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됐습니다. 계엄 선포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헬기와 무장군인을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는 등 헌정 유린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이 직접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전두환역으로 나온 황정민의 대사였습니다. 국민을 향한 ‘실패한 반역’을 저지른 윤석열은 왜 아직도 대통령일까요. - 46년 전 사고에 머문 시대착오적 대통령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대통령이 고독하다’ 등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흐름과 동떨어진 이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붕괴하는 정권 1) 대통령실 실장·수석 일괄 사의 - 어제 오전 8시 정진석 비서실장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 오전 9:36, 일괄 사의 표명.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 “어느 때보다 참모들의 사퇴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여권 관계자) - 대통령실 참모들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몰라 2) 국무위원 전원 사의 - 어제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간담회 -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뻔뻔한 대통령 1) 오늘(5일) 오전 대국민담화 예정했다가 취소 - 애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오늘 오전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할 예정이었습니다. - 임기 중단, 탈당 등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늘 우리가 봤던 `윤석열 담화' 방식이었을 겁니다. - `사과'도 못 합니다. 사과를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담화하면 `야당 비판' 목소리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윤 대통령 입장에선 담화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 오히려 괜히 등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여론만 더 나빠질 것으로 봐 주변에서도 만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불쑥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군입을 난입시키고, 계엄이 무산된 뒤, 대통령실 실장, 수석들,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2) 어제 대통령 - 당 지도부 만남 - 윤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계엄선포 철회 발표 이후, 오전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어디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어제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참모들, 국민의힘 지도부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윤 대통령 탈당’ 등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논의 이후 한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기현·권성동·권영세·윤재옥·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윤 대통령을 만나러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오후 5시께였고, 이들의 대화는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어쨌든 이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늘 그렇듯 또 많은 말을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 (계엄 선포)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 예산안 단독 처리와 탄핵, 특검 발의 등으로 국정에 발목을 잡아 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었다.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 (한동훈 대표 체포조) “군이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 - (국방장관 해임)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 - (탈당) “그럴 생각이 없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을 한 게 무리였고, 비상계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야간에 이뤄졌다”(로이터 통신) => 낮이 아닌, 야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대통령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대통령과 함께 가기로 한 국민의힘 - 대통령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탈당 요구’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대통령 회동 이후인 어제 밤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계엄해제 직후인 어제 아침에 열린 의총에서는 친한계 중심으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친윤계 중심으로 의총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 (탄핵 반대) “여당의 숙명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탄핵의 ‘탄’자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야 (한) 대표가 대선주자가 되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든 시간을 벌어 정권을 재창출할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 당론 채택. 5일 새벽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 본회의 불참 - (내란 혐의 부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어디에 내란 의도가 있냐. 대통령이 (직접) ‘헌법에서 벗어난 게 없고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 (대통령 옹호) “국회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랬겠느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많이 고독하다’고 말하더라. 대통령이 고독할 때 국민의힘이 말벗이라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4. 한동훈, 벌써 몇 번째인가? - 이젠 한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불쑥 목소리를 높혔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는 등의 말로 딴소리를 하는 방식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 계엄선포 직후, 한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 대표가 빠르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계엄 철회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또 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등을 요구하는 등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을 만난 뒤에는 국방장관 해임은 흐지부지되고, 대통령 탈당도 친윤계가 반대하고 나서자 아무 말도 않고, 그러더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정하고 모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대표는 ‘스크럼을 짜서 가자’며 앞장 섰습니다. 본인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했는데, 위헌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의 직무 중단에는 왜 결사반대 하나요. 위헌적인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건가요, 위헌했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요. -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초보 정치인, 윤석열 부하 직원 출신의 한계입니다. - 이젠 앞으로 한 대표가 격앙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정의로워 보이는(?) 주장을 할 때마다, ‘이번엔 얼마나 갈까’라고 예측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어쨌든 탄핵 절차는 시작됐다 -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어제 내란 미수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 오늘(5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 7일(토)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2/3(200명) 동의가 필요해 여당에서 적어도 8표가 이탈해야 합니다. - 안철수 의원은 어젯밤 비상의총에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소수의견입니다. - 영남권 등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8석만 지켜서 어쨌든 이 위기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또 어찌어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 국민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탄핵하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게 우리 국민에게 유익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과 함께 사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일보 3면 그래픽 6. 언론보도 1) 1면 제목 한겨레 = “윤석열 퇴진” 전국 촛불…야6당, 탄핵열차 시동 경향 =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 하야냐 탄핵이냐 한국 = 계엄 사태 '탄핵 촛불' 불붙다 동아 = 野 6당 “尹 내란죄” 탄핵안 제출… 與 “반대” 당론 채택 중앙 = 대통령 탄핵안 제출 … 여당, 반대 당론 의결 조선 = 野 6당, 대통령 탄핵안 발의… 이르면 6일 표결 - 한겨레 경향 한국의 1면 제목에는 ‘의미 부여’가 들어가 있고, 동아 중앙 조선의 제목에는 현상황을 단순 전달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2) 사설 - 전날 한겨레에 이어 경향도 오늘 사설을 1면 머리에 배치했고, 한국일보는 사설을 하나로 크게 썼습니다. 한겨레 =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경향 =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 윤석열 물러나라 한국 =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 동아 = 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중앙 =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조선 =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 제목을 보면, 매체별로 약간의 입장차가 스펙트럼처럼 엿보입니다. ‘탄핵 - 퇴진 결단 - 책임 져야 - 수습책 제시’ 등을 각각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상계엄 선포는 모두 10번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4번, 박정희가 4번, 최규하-전두환이 1번, 그리고 이번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비상계엄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직후 선포돼, 1980년 5월17일 전국확대 조치 이후 1981년 1월24일까지 456일 동안 지속됐던 ‘서울의 봄’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비상계엄은 지난 3일 밤 11시부터 4일 오전 4시30분까지 5시간30분 동안 지속된 ‘윤석열 비상계엄’입니다. 45년 전으로 돌아가고픈 사람이 2024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 노래는 영화 ‘서울의 봄’(2023) OST였던 군가 ‘전선을 간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rW82ZUG3is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TV 202412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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