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이르면 내일(6일), 늦어도 주말인 모레 표결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야당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류하려던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해당 탄핵안들은 잠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오늘 새벽 본회의 분위기,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과 절차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발령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작동하지 못하도록 시도한 만큼, 형법상 내란죄도 탄핵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3번째인데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선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습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한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 현재 범야권 의석 수는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일(6일), 늦어도 이번 주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여야 입장도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새벽까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즉답을 피했던 한동훈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한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했는데, 문제의식은 자신도 같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부결 방침에,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부결되면 국민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왕으로서 전적인 권한 행사를 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며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 한 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도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입니다.
애초 민주당이 비상계엄 파동 이후 두 사람 탄핵안을 보류했었는데, 여당의 대통령 탄핵안 부결 방침에 대응한 반발 차원의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질의도 열리죠.
관련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우선 국방위 출석 요구 대상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어제(4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오늘 회의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위는 여야 합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국회 외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외곽 등을 통제했던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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