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앵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오늘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권 내에서 공개 이탈표를 내민 사람이 5명으로 모두 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기류가 확대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탄핵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5명인 데다가 대통령 스스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야라든지 조기 퇴진의 어떤 로드맵이 없다면 탄핵 외에 대안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표결에 국민의힘이 몇 명이 참여하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앵커]
그러니까 탄핵 표결은 오는 토요일 또 잡혔습니다. 14일 오후 5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경민]
지난번 표결을 안 하는 걸 보고요. 국민들이 격분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바른소리했다는 오늘 얘기를 했던 김재섭 의원 같은 또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이 젊은 피로서 국힘당에서 미래주 아니겠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쭉 일어서서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의 실망은 대단한 겁니다. 젊은 피 찾고, 국민의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계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내란인데 저렇게 당론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투표에도 참여 안 하겠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결 참여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마 이번 토요일에는 표결 불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카드가. 이제 카드에서는 아웃입니다.
[앵커]
사실 김재섭 의원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신경민]
강북이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그 민주당의 텃밭에서 김재섭이라는 국힘당 의원을 가까스로지만 내보냈을 때는 엄청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지만 거기가 호남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당신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해 준 거거든요.
[앵커]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재섭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인데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신경민]
그런데 줄을 서서 쭉 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실망을 지역구민들이 했을 것입니까. 그건 저렇게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다음 선거에 김재섭 의원은 안 됩니다. 저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기는 세종대왕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와도 안 됩니다. 김재섭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결 참여가 분명히 이번에는 카드로써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론이 아니라 당론을 몇 겹으로 해서 해도 이게 무기명 가부만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선언을 한 분도 있지만 조용한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오늘 문자 나온 것도 보면 아빠가 국힘의 의원에게 아빠 역사적 선택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아들의 문자가 있거든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신경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답변하는 게 걸작이에요. 나도 고민 중이다, 아들아라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조용한 고민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비밀투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이 되면 또 다른 파고가 일어날 것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토요일에는 어쩔 수 없이 탄핵으로 갈 거고 또 대통령 본인이 나 탄핵을 택했다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안은 이번에 저렇게 비밀투표로 들어가게 되면 가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화난 민심 그리고 가족들의 이런 반응, 이런 것 포함해서 더 변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한 이틀여 남았죠.
[정옥임]
아니요, 변수의 유무를 떠나서 다른 사유도 아니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평시에. 그런데다가 지금 증언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국회의 의결을 저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체포조를 통해서 지하벙커에 구금하려했다는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의 폭거와 종북, 그다음에 반국가세력이었어요. 그러면 한동훈,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종북 반국가세력이냐, 지금 체포로 리스트로 들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예요. 거기다가 또 의대의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본업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보수 정당이야말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게 보수정당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당론의 이름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민 의원님께서 비판하셨는데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나오는 상황이 점입가경인 것이 처음에 표결에 참석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에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김민전 최고와 모 씨와의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 자체가 분노를 더 가중시키는 일인데다가 김재섭 같은 경우는 지역구민의 압박 때문에 진작에 했었어야죠, 본인은. 그런데 지역구민의 압박 때문에 나온 것 같은 잘못된 그런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한때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표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조만간 낼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조경태 의원의 한마디가 있었죠. 탄핵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 표명이 전향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내일 간에 한동훈 대표의 비슷한 입장이 나오느냐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건 오보다라고 친한계에서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한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참석은 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참석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완전 당론으로 불참을 표명했었고. 참석하게 되면 좀 달라진 경향이 있을까요?
[신경민]
그렇죠. 전혀 무기명으로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면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특히 지난, 지금 만 일주일이 넘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일반 국민, 지지자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렸고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막 드러났는데요. 그 사실들이, 물론 다 진실은 아닐 거예요.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군, 경찰, 국정원 그리고 비서실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거기다가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의 아마 핵심 몇 사람들. 이분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조금씩 흘리는 것만 조합을 해도 지금 사태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군은 지금 방송 보고 알았다는 군이 대부분이고 어제오늘 특전사령관이 사흘 전에 알았다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진실을 캐고 들어가면 훨씬 이전으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건 너무했다,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를 개탄이 절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국민의힘이라는 틀을 벗어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투표는 그렇게 간단히 지난 일주일 전으로 생각해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당 정국안정화 TF가 이런 로드맵을 내놨었죠.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카드 내놓았는데 정작 윤 대통령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져서 차라리 탄핵으로 가겠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와서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 오히려 자신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가요?
[정옥임]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과 총리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운영하고 하다가 아주 그냥 된서리를 맞았어요, 당 내외로. 그렇게 해놓고 본인은 막상 그러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당에서 제시하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탄핵으로 내가 한 일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친윤계가 편안하게 표결에 나설 것이다, 또 이런 전망까지 내놓던데요. 일단 당론으로 정한다는 거요, 당론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 의견을 헌법기관으로서 표출하니까 당연히 다음 표결에 다 나서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조경태 의원도 이거 충정으로 한 얘기일 거예요. 탄핵 관련에 한동훈 입장 표명이 전향적일 가능성. 당대표가 입장이 달라지면 똑같이 따라서 달라지고, 당대표가 입장이 안 달라지면 똑같이 안 달라지는 게 이게 정당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비상계엄 선포한 첫날만 당대표다웠어요. 그러고 나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참석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당연한 말이에요. 나머지 의사표출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간동훈이다, 이렇게 또 조롱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간의 그런 민심을 과연 이 안에서는 알고 있는지,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어쨌든 조기 퇴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탄핵 절차를 통할 때 나는 일정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인지. 그런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지금 해석하자면.
[앵커]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친윤계도 부담없이 이번 주 토요일은 그냥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네요.
[신경민]
그러니까 지금 내일 원내대표가 일단 누구인지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친윤이 될지 아니면 중립적인 인물이 될지 그게 결정이 될 텐데 하여튼 친윤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당내는 시끄럽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투표를 못 가게 막아선 건 일단 잘못된 거라는 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장에는 가라는 게 한 대표의 얘기인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겁니다. 당론을 배제하고 국회의원 당신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해라라고 해야 할 거예요. 또 이번에 만약에 투표를 못 가게 한다면 이건 투표방해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있습니다. 이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방해죄로 아마 고발을 누군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건 더 이상 선택지가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서 이건 국가적 사안이에요. 이건 국힘당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국제적인 신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선택해라라고 그걸 당론으로 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앵커]
어제 이양수 TF 위원장이 얘기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3월 하야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조기 퇴진을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강제 방안이 없지 않냐. 조기 퇴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
[신경민]
그러니까요. 한-한 회견에서 얘기했던 직무배제라는 건 없습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직무정지는 있지만 직무배제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직무배제라는 말은 법률용어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직무배제 후 하야를 무슨 2월이니 3월이니 4월이니 얘기하는데 그사이에 대통령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바로 모든 인사권도 다 손에 쥐고 있고 또 실제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국군통수권도 있고요. 외교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그걸 어떻게 당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총리가 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을 총리가 하려면 대통령이 유고나 사고가 되는데, 궐위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은 정치도 중요하고 법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르는 것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고요.
[앵커]
그런데 조기 퇴진을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옥임]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앵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정옥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표결일인가 아침에 사과를 표명하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검사를 했으니까 율사 출신이면 우리같이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의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킨 것이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예요. 본인은 이거 안 받을 생각인 거잖아요. 탄핵으로 해서 내가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벌써 언론보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까 우왕좌왕하는데다가 당대표로서 당내의 그립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동훈 대표의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신뢰나 지지도가 높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한 대표는 자꾸 딜레마에 빠져서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반사이익을 야당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수록 거시적인 자세와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 한 대표는 본인의 대권을 의식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패착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대구시장으로부터 강한 견제구가 날아오고 또 야당에서도 비난이 날아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럴수록 한동훈 대표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기에서의 리더십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첫날 같은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일관성이 있고 저 사람 말은 말의 신뢰가 있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성 앵커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 더 많이 할 사람들이 권한도 없는데 왜 권한행사를 하려고 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기준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제와 오늘 얘기들이 계속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 또다시 표결에 부쳐질 탄핵안은 또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탄핵안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 이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쯤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논의가 집중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 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봅니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이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쳐서는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우리가 의연하게 보여줄 때가 됐다….]
[앵커]
여전히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반대다. 반대가 당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김태호 의원은 자유 의지로 투표소에 들어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신경민]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결국은 국힘당의 굴레를 벗어나야 국힘당이 살아날 겁니다. 이건 제가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제3당에 몸을 담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국가 그렇게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 역사, 이런 기준에서 토요일에 결론을 내는 것이 국힘당이 살아나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탄핵으로 가겠다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변호사 얘기하고 있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변수는 아마 구속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3개의 기관 그리고 이게 지금 상설특검은 돼 있고 또 일반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구속도 매우 임박해 보여요. 이렇게 따지면 구속이라는 바퀴가 하나 굴러가고 탄핵이라는 바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다음 주에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구속과 탄핵이라는 두 바퀴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빨리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본인이 탄핵이라는 카드를 이미 받은 걸로 거의 다 확인이 되는 순간에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순전히 가정이라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여당 분위기로 봐서도 탄핵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고. 그렇다면 지금 검찰, 경찰, 여러 군데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만약 구속수사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신경민]
그 두 개는 별개의 바퀴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논리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3개 수사기관은 특검을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자기 기관이 먼저 구속을 시키는 그러한 수사의 공과를 차지하고 싶어할 거예요. 지금 벌써 이상하잖아요. 경찰이 오늘 벌써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덜커덕 내밀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은 MB 때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 하루나 이틀 동안 대치하다가 임의수색으로 해서 대통령실에서 자료만 받아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이거든요. 체포영장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결국 문제가 될 텐데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판사의 사인을 받아서 오면 그것은 대통령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속 카드는 구속 카드대로 굴러가고 탄핵 카드는 탄핵 카드대로 굴러가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카드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별로 이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언론사 카메라에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의원 13명의 이름이 포착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을 볼 때 가능성이 어디에 더 있을까요?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
[정옥임]
아마 이대로라면 권성동 의원이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 당 안에서. 그런데 저는 당장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뭘로 볼까,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안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옥임]
아니, 친윤 아니에요, 친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에다가 지금 심지어는 체포에다 구속 가능성에다가. 그런데 과연 그 비상계엄을 알았던 몰랐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 이르는 오늘날의 이 현대 정치사에서 친윤은 그럼 아무 책임이 없는가. 그런데다가 지난 주말에 표결할 때 결국은 그 의원들을 의총의 이름으로 한방에 모아놓고 결국 표결에 참여를 못 하게 한 것도 친윤그룹 중심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진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권성동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으샤으샤하는 거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한 두세 달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두세 달 동안 뭘 하려고 원내대표를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를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그런 의심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한동훈을 탄핵시켜야 되나. 정말 부정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존립을 하거나 사라지거나 말거나 4년 후에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 아니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보수정당,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으로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정말 이건 낯을 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누가 추대를 해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할 상황 아닐까요?
[앵커]
지금 그 얘기 나온 김에 아예 그 얘기 먼저 하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시나리오,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최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신경민]
그렇죠. 선출직 4명만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도부가 완해되니까 그런데요.
[앵커]
그 얘기가 사실 이준석 의원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요. 당헌당규가 민주당은 안 그렇습니다마는 국힘당은 당헌당규가 선출직 4명이 그만두면 그냥 무조건 다 이게 와해가 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3명은 사실 친윤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1명만 더 확보가 되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쫙 도니까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인 발언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일단 부인은 했어요. 그런데 그건 내일 투표를 염두에 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투표에서 결론이 만약에 권성동 의원으로 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지금 짐작할 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국가적 대사에서 그날 3일 밤의 행동도 그렇고 국힘당이 친한-친윤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것이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오고 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이건 어떤 당이든지 간에 이런 국가적 대사에서는 정말로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놓고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무리 조금 있으면 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잘 망각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
아까 그 시나리오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 이게 선출직 최고위원들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인요한 의원이 있고 친윤계로,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있고요. 또 한 명이 김재원 의원이 있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지금 여기서 변수로 등장을 하는데 총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제 와해가 되는 거니까요. 장동혁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탄핵 되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정옥임]
그러면 탄핵되면 사퇴하면 완전히 최고위원에서 친한계가 빠지는 거니까 그다음에는 당대표를 언필칭 제거하는 좋은 구도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금 장동혁 의원을 포함해서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친윤계의 불만에 더해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도 자기 자신을 반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친한계라고 해서 열몇 명이 그랬었는데 친한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 하나를 지금 아우르지 못했다라는 또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똑부러지고 명석하고 이런 걸, 뭐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과 서로 신뢰를 하고. 그런데 자신이 무슨 결단을 내리든 그래도 친한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대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신경민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데 좀 부끄럽기는 한데 저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럴 상황이 아니고. 적어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그 당에서 이해찬 대표였나, 20년 집권 얘기를 했어요. 20년은커녕 딱 5년 되니까 4년 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다 국민의힘에 뺏기고 5년 만에 정권 재창출을 못 이루고 정권교체가 되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거 잘못됐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뢰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신뢰가 떨어졌는데 표를 더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왜, 염치와 수오지심이 아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앵커]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는 사실 그 시나리오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진짜 탄핵이 되면 장동혁 의원이 사퇴하든 안 하든 간에 탄핵되면 다시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이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생각이 있으면 당헌당규에 의해서 자리에서 물러날 테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경민]
지금 이런 걸 대표의 탄핵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대표를 탄핵하자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죠, 이렇게 여권이 지리멸렬하고 대통령 탄핵돼, 대표 탄핵돼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정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발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윤상현 의원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 그동안 줄곧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왔었는데 오늘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 의원님?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소위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에서 비상계엄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용어를 취사선택해서 그걸 정당화하려는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어은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그럼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데 무슨 이게 반란이냐 그러는데요. 국가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헌을 문란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면 그건 분명히 위법, 위헌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97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고도의 통치행위는 언제 하느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건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정당화되면 대통령은 기분 나쁘면 계엄령 선포해서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고 그리고 기분 나쁜 정치인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그래서 체포하고 국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재인데 어떻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중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 핸드폰이 찍혔는데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단톡방 메시지가 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여당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신경민]
지금 윤상현 의원이 계속해서 이상해요. 김재섭 의원과 그 문제 있었잖아요. 형, 나 지금 굉장히 지역에서 욕먹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충고라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역시 의리를 지켰더니 당신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1년 뒤에 당선을 무소속으로도 시켜줬더라 그러는데 지금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에 어떻게 보면 수십 배, 수백 배 큰 사유로 지금 우리가 탄핵 얘기를 하고 하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분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도 상의를 할 사람하고 상의를 해야죠. 선배라고 아무한테나 가서 상의를 해서 되겠어요? 지금 입단속을 시키라는 문자가 나왔는데 이거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힘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이고요.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러 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자중하고 정말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8일날, 그러니까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에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이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위헌이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총리가 오늘 그날 한동훈 대표하고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한덕수 총리 패싱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옥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의원의 질문은 결국은 같이 담화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원래 국정운영에 있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한동훈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가 패싱 당한 거 아니냐 이러한 취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다 깊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물론 아직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야 하는데 이미 비상계엄령과 관련해서 고발된 상황이에요, 공범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야당이 말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대차게 몰아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해서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비판해요. 예스맨들만 모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지만 거기는 심의기구였고 또 그 당시에 심의를 해서 결국은 11명의 부서를 억지로 받아서 20분 만에 끝나고 그냥 본인이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도의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마치 또 법적으로 권한대행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그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됐는데 과연 법을 잘 아는 한동훈 대표가 마치 또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려고 이랬다라는 견강부회는 과도하다고 보여져요.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 얘기도 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지금 다 행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또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얘기했던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 얘기하고도 배치가 되는 거라.
[신경민]
하여튼 이건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운영체제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발표문 보고 알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날 12월 3일날도 자기는 반대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기록은 없어요. 원래는 국무회의를 하면 행안부의 의정관이 자리에 앉고 기록을 하고 물론 녹음도 하고 이러면서 그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기록을 내놓으라는 행안부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묵묵부답이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여 분 동안 11명의 국무위원들하고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분위기는 지금 몇 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두어 분 정도가 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그날의 참석자들이 흘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마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총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게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본인은 나는 막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총리가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사실 그 자리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드러누워야 합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 문제는 한 총리 패싱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총리가 두 배로 비판받아야 할 얘기예요. 총리예요, 총리 대한민국의. 그런데 비상계엄 할 때도 본인은 반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뚜렷한 족적이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앵커]
오늘 나온 보도로는 긴급현안질의 그 당시 회의가 5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정옥임] 그럴 뿐만 아니라 발표 전에는 한동훈-한덕수 공동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발표 전에는 자기는 내용 몰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지금 자기가 할 얘기예요? 총리를 한 번만 하신 분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내용을 그러면 확인합시다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해야죠. 국가 서열로 봐도 자기가 위인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그러면 이건 패싱을 당했다라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 저분 처세술이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신경민]
이 제목이 공동국정운영체제 방안이잖아요. 제목도 모르고 가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인데.
[정옥임]
전형적인 예스맨이죠.
[신경민]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 총리가 나는 이거 몰랐다는 건 이거야말로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지. 하여튼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앵커]
오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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