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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청와대는 국정농단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며 형사소송법 110조를 내세웠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자, 똑같은 근거를 대며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허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중대범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내란죄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체포, 구속도 가능합니다. 체포나 구속은 압수수색과 달리, 막을 근거도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막아섰던 형사소송법 조항은 '물건의 압수'에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호원들이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박상진/변호사(검사 출신)] "신병의 확보가 필요한데 경호처가 만약에 경호를 이유로 해서 그것을 저지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몰려와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보니 경호처가 막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는 헌법 수호입니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법률에 따른 영장 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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