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감정' 부추겨 놓고…윤 대통령 "외교권도 통치권한"

2024.12.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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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상 외교도 어려운 상황에서 반중국 정서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권한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담화에서 중국을 네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이 외국인의 간첩죄를 처벌할 수 없어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할 경우 중국산 시설들이 난립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반중 정서가 강한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개선 기미가 보이는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습니다.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 (외교의) 축소가 아니라 재앙이죠 뭐 사실은. 거의 탄핵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배경을 설명하면서 계엄권뿐 아니라 외교권도 자신의 통치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동맹국가들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외교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무회의 의결 안건을 재가하는 등 대통령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이시바 총리는 물론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의 방한 일정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소속 위원들의 방한 역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 한국이 현재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인식이 공유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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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창 깨고 경찰 때리다 총 맞았다…4년 전 미국과 똑닮은 '서부지법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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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옥중 입장문… 00:37
    윤, 옥중 입장문…"평화적 표현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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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형번호 적힌 수의로...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공개되나? [Y녹취록] 01:35
    수형번호 적힌 수의로...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공개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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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윤, 옥중 입장문 25:51
    윤,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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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녹취구성] 권영세 01:59
    [녹취구성] 권영세 "법원 판단 유감"…이재명 "새 출발 위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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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형평성 맞지 않아" 반발...회의선 "내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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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03:43
    이재명 "법원 난동, 사법 파괴"...권영세 "폭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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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1
    "같은 잣대, 야당 대표에도"…"내란범죄 주동자에 맞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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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경찰 대치하다 헌법재판소로 행진(종합) 02:43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경찰 대치하다 헌법재판소로 행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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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권영세 03:52
    권영세 "윤 구속, 참담하고 비통"...이재명 "법원 난동, 사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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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27:04
    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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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상목 01:44
    최상목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이재명 "민주 질서 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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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반복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전직' 포함 5명 구속 01:58
    반복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전직' 포함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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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치 입문부터 구속까지 3년 반...가파른 정치여정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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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권영세 03:25
    권영세 "참담하고 비통"...이재명 "난동, 사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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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통령실 02:49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긴급회의선 "공직자 역할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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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7:19
    "의구심 갖기 시작한 국민들...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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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최상목 대행 00:34
    최상목 대행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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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서부지법 폭력점거 전담팀 수사… 02:43
    검찰, 서부지법 폭력점거 전담팀 수사…"주요 가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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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비판… 02:27
    대통령실, 尹 구속에 사법부 비판…"안정적 국정에 역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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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49
    "영예로운 위치서 몰락" 긴급뉴스…외신들, 법원 난입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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