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탄핵 대치에 대도시광역법·TK 신공항법 심사도 지연 [앵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북과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와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을 갖출 때 국가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에 속해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도시권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인데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인구 50만 명 또는 그 이상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국회 소위 운영이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야 간에 극한적으로 정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 법률심사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그래서 지역 현안 법안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지역마다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돼도 개정안에 담긴 지방채 한도범위 초과 발행 등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들이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안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탄핵 대치 정국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들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경환] #탄핵 #정국 #지역 #현안 #차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