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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담화 팩트체킹 ② Now and Then : One day more(레미제라블 OST, 2012)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담화 거짓말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예고되길래 의아했습니다. ‘지금 담화를 한다면, ‘즉각 하야’ 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담화를 들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알콜성 치매’가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숙영의 러브 FM’이 정규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대통령 담화를 들려줬는데, 대통령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도중에 이숙영 아나운서가 잠시 끼어들어 “많이 놀라셨죠. 대통령 담화가 있어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담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많이 다르네요”라고 합니다. 담화를 본 뒤,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윤 대통령은 다 알면서 발뺌을 하는건가, 아니면 실제로 저렇게 믿고 있나’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윤석열 담화 팩트체킹 - 굳이 팩트체킹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싶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와 궤변으로 가득찬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던가 싶습니다. 온국민이 다 지켜본 것도 뻔뻔스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인격적 문제에 앞서 인지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계엄 당시 상황 거짓말 ①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지난 초여름부터 언급했고,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 선포 뒤 장악할 기관 리스트를 전달했습니다. ②소수 병력만 투입 => 사건 당일 투입된 군 병력은 1191명입니다. 방첩사 49명(체포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1경비단 211명(울타리 진입 인원 48명), 1공수특전여단 231명, 9공수특전여단 211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등입니다. 당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에 요인 체포를 위한 각 100명의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도 동원했습니다. 이게 소수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겁니까? ③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 비겁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출동 경찰은 실탄 333발과 공포탄 11발, 국회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 투시경, 그리고 실탄도 챙겼습니다. 실탄을 지급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는 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현장 지휘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 주장을 고집하면, 실탄을 가져가도록 한 누군가가 대통령 지시를 무시한 셈이 됩니다. 누구더러 죄를 뒤집어쓰라고 저러는 겁니까? ④사병 아닌 부사관 이상만 이동 => 국회 투입된 수방사 군사경찰단 75명 가운데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명령을 아래에서 어겼단 말입니까. ⑤거대 야당 경고용 => 체포조가 움직였습니다. 체포 리스트가 돌았습니다. 체포한 정치인 등을 구금하기 위해 수방사 B1 지하 벙커와 선관위 연수원 등을 방첩사 요원들이 사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⑥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 => 이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에도 몇 시간동안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동안 오히려 국회 의결을 거부한 채 반격을 노렸다는 증언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⑦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 => 궤변도 이런 궤변이 있습니까. 계엄 선포하면 사람들이 국회로 몰릴테니,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니...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⑧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인파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 => 이렇게 뻔뻔할 수가... 경찰과 군인이 국회를 막아 의원들이 옷이 찢어져 가면서 담을 타넘고 들어갔고, 국회의사당 건물을 막아 이곳저곳 둘러둘러 겨우 진입했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끌어내려고도 했습니다. 현장군인들이 이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더 이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선관위 해킹 -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윤) - 여당 참패가 북한 등의 선거 데이터 해킹·조작 때문이라는 극우 유튜버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 어제 담화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지난해 7.3~9.22 합동으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을 점검한 뒤, 지난해 10월 국정원은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북한 등 외부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정원의 발표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 중앙선관위는 곧바로 “국정원 점검은 국정원이 요청한 접속 계정 등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은 본인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국정원 언급에 근거해 지금까지 망상을 이어온 것입니다. - △‘국정원 해킹 가능’은 모든 상황을 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선거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건 중간과정을 다 건너뛴 지나친 비약입니다. -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제 투표지에 대한 공개 수작업 개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선거참관인들이 모든 투표소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는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선거조작을 하려면, 현장의 수작업 개표 숫자를 고치거나 투표지 바꿔치기를 해야 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 말이 맞으려면 이도 여당이 아닌 야당이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 △자신이 이긴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는 개표시스템이 괜찮았는데, 자신이 진 총선만 선거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선관위 ‘조작’으로 겨우 이겼다고 하거나, ‘선관위 실수’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3)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 계엄은 헌법이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권’이 아닙니다. - 이미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계엄은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 - 또 이미 전두환·노태우가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한 내란 혐의로 사법심사를 받았습니다. 4) 중국인 유학생 간첩(?) -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외국인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자신의 계엄선포를 정당화 하려는 예로 든 것입니다. -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지난 6월25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 정도 촬영한 건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이들이 “2년 간 한국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됐다”고 어제 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쪽은 “촬영 사진 규모, 중국 공안 추정 전화번호 등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의 계엄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에 따른 외교적 논란도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입니다. -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쪽 (윤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한국 쪽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등에 대해 “내정”이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을 언급하며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 윤 대통령 발언은 외교적으로 큰 마찰을 일으킬 발언입니다. 또 새 주중 한국대사로 취임 예정이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취임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중국 정치인들의 한국 방문도 이번 내란 사태로 취소됐는데, 윤 대통령 발언으로 당분간 한-중 관계가 동결 상태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대한민국’과 ‘윤석열’을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 상황이 정리되면 양국 관계가 다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통령 담화 목적이 뭔가? 1) 극우 폭동 선동(?) + 지지층 결집 -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와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 극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그 ‘극우 유튜브’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 사실상 극우 집단을 향해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칠레의 아옌데와 미국의 트럼프. 윤 대통령 머리 속에는 마치 대통령궁에서 총을 들고 마지막 싸움을 벌인 아옌데의 모습에 자신을 이입했을 지 모르나, 쿠데타를 일으킨 쪽은 피노체트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 그리고 지금의 행태는 2020년 트럼프와 거의 흡사합니다.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는 부정투표설을 주장했고, 12월19일부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월6일 백악관 앞 ‘Save America’ 집회를 알립니다. 그때 트럼프가 한 말이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6일 폭도들의 의회 난입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 지금 윤 대통령은 극우 집단을 향해 행동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2) 법정 다툼 준비 - 담화문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변론 요지서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경고용’이었다는 주장도 거듭 폅니다. -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 가끔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오로지 법정다툼을 위해 변론으로 펴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담화가 딱 그 모양입니다. 3) 실제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여러 곳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등장합니다. 윤 대통령의 현재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이제 공론장에 그대로 등장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장기간의 술과 극우 유튜브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윤 대통령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이젠 국민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탄핵안 가결은 더 분명해졌다 1) 탄핵안 가결 국민의힘 몇 표 나올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 발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 어제(12일)까지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가결에 필요한 8명으로 늘었고, 실제 투표 결과는 20표 안팎의 동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그동안 탄핵에 유보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어제 성명 뒤엔 “당론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국민 여론과 정반대인 국민의힘 - 어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72표,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여전히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는 입장입니다. - 그런데 지난 11일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즉시 하야 혹은 탄핵’ 의견이 74.8%, ‘질서있는 퇴진’이 16.2%였습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이는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전 조사여서, 담화 이후에 조사를 한다면 ‘탄핵’ 의견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 국민의힘과 국민여론이 정반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70% 이상이 ‘탄핵’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70% 이상이 ‘탄핵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국민의힘은 16% 이하 극우정당으로 쪼그라 들어야 합니다. 연합뉴스 그래픽.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이전인 11일 실시한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사설 1) 윤 대통령 담화 한겨레 = '극우 내란 선동' 나선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동아 =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경향 = 내란 부정한 윤석열 망상, '극우 결집' 선동하겠단 건가 한국 = 내란죄 피하려는 윤 대통령의 궤변, 참담하다 중앙 =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 조선 =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의힘 한겨레 = 국민의힘, 이젠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꿔야 경향 = 한동훈도 선회, 여당 윤석열 탄핵·출당하라 한국 = 또 '친윤' 원내대표 선출…민심 역행하는 국민의힘 동아 = 난장판 여당…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② Now and Then 내일(토요일)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중지됩니다. 그제서야 우리 국민들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됐지만, 그때는 이처럼 마음 졸이고 불안해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노래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2012)의 ‘One day more’입니다. 1832년 6월 파리 민중봉기를 하루 앞둔 날,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긴장과 불안, 비장함이 배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_mELbxSYgo (*) 이 뉴스뷰리핑은 휴일에는 보내지 않았으나, 탄핵안 가결 당일인 내일(토) 아침에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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