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심판도 '해볼만하다' 판단한 듯…표결 전 '거부권 행사' 주목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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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 어제(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상 어제(12일)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대응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없다, 불법 비상계엄령도 내란죄도 아니다, 탄핵과 수사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실에서 자진 사퇴를 생각한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야당이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내일 탄핵 표결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가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죠. 이미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 해볼만하단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 자신인만큼, 대통령이 직접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앞장서 대응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심판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개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2개월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치밀한 법리다툼이 이어진다면 장기전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야말로 정면돌파인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정면돌파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봅니까? [기자] 어제 담화에서 알 수 있듯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원인을 야당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거라며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가져가게 될 거란 우려도 이번 전면전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지금 하야하는 건 정권을 빼앗기는 지름길이라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직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 42건을 재가하는하면서 국정 수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행위 특검법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최다희] 강희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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