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2024.12.1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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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체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탄로 났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된 거죠?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 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단 겁니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으로 수사에서 김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됩니다. [앵커] 법원도 이에 대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 체포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신속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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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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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2:30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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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01:55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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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 정족수 확보하나...여당 이탈 '8표' 관건 04:05
    2차 탄핵 정족수 확보하나...여당 이탈 '8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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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30분 탑승에 택시비 1,300만원"...칠레 공항서 상상초월 바가지 당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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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절반 이상 깎인 가격...바닥 치는 '시계 가치' 01:35
    [자막뉴스] 절반 이상 깎인 가격...바닥 치는 '시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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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6
    野 "尹, 극우 유튜버에 집착"...담화에도 드러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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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01:24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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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29:20
    [현장영상+] 한덕수 "비상계엄 공모에 부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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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관세전쟁' 전초전...시진핑, 트럼프 취임식 갈까? 02:11
    미중 '관세전쟁' 전초전...시진핑, 트럼프 취임식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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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01:21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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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과도 정부 꾸리는 시리아 '공격'...이스라엘, 또다시 침공 01:51
    [자막뉴스] 과도 정부 꾸리는 시리아 '공격'...이스라엘, 또다시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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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3:00
    경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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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01:46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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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시리아 테러 온상 안 돼...화학무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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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02:57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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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당 '이탈표' 갈등 고조 05:43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당 '이탈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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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3:16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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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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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65년 만의 수교...재외동포청, 쿠바 한인 후예 한국 초청 02:01
    [자막뉴스] 65년 만의 수교...재외동포청, 쿠바 한인 후예 한국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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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목조목 반박 나선 선관위... 01:32
    조목조목 반박 나선 선관위..."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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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02:43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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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성동 15:32
    [현장영상+] 권성동 "계엄 선포, 잘못된 결정·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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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 01:03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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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01:50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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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01:52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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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표결 D-1... 03:39
    2차 탄핵표결 D-1..."내일 의총서 결정", "표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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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강력 무장한 우크라 보고 싶다"...유럽군 주둔 가능성 밝힌 트럼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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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25:10
    [정치 ON] "한동훈, 가결돼도 사퇴 안할 것" vs "지도부 당연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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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01:21
    이수정 "그래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이준석 "이런 사람 정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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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22:46
    [이슈ON]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사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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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기 용인 저수지에 차량 빠져 50대 운전자 숨져 00:23
    경기 용인 저수지에 차량 빠져 50대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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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01:52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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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 수사 받으면서도 21차례 보이스피싱 가담…수거책 검거 00:34
    경찰 수사 받으면서도 21차례 보이스피싱 가담…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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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시교육청, 탄핵 집회 현장에 학생안전대책반 가동 00:37
    서울시교육청, 탄핵 집회 현장에 학생안전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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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명태균 '황금폰' 확보한 검찰…공천 개입 진실 밝혀지나 01:48
    명태균 '황금폰' 확보한 검찰…공천 개입 진실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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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00:56
    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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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ON] 22:46
    [이슈ON]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사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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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00:44
    '비상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행안부 장관대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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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용현 변호인단 00:45
    김용현 변호인단 "수사가 내란…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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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3:16
    검찰 특수본,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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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02:46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관저 압수수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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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구속 갈림길…조지호 심사 종료 01:09
    [현장연결]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구속 갈림길…조지호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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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5
    "미리 결제해 놨어요. 김밥·커피 드세요. 남은 수량은…" 민주주의 지키려는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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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02:03
    [영상] "울컥했다" SNS 할 줄 모른다며 글 부탁, 지도까지 등장…'선결제'에 진심인 사람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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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 01:03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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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02:43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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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 00:56
    [영상]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尹이 6번 체포 지시했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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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2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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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탄핵안 표결 하루 앞…곳곳서 찬반 시위 격화 01:49
    탄핵안 표결 하루 앞…곳곳서 찬반 시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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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특수단 03:16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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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곽종근 피의자 조사 03:01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곽종근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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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 03:02
    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관저 압수수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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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엠빅뉴스] [FULL] 15:54
    [엠빅뉴스] [FULL] "한동훈 사살...북한 소행으로" 김어준 충격 국회 증언 '무삭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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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지호-대통령 통화한 '비화폰' 확보… 02:40
    조지호-대통령 통화한 '비화폰' 확보…"계엄 지휘서 찢은 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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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01:47
    경찰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검토" 전해지자…용산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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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02:57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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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01:46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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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 03:00
    경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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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01:21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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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갑 차고 영장심사 나온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00:56
    수갑 차고 영장심사 나온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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