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특전사 관계자 소환…여인형 구속영장 검토
[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여단장 등을 참고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과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나올 것"이라며 "따로 준비해 온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단장에 이어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역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두 번째로 소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한 것으로 지목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의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어제 두번째 조사를 마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됩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가 확인되면서 사법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여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인데요,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했다는 사실이 나오자 사법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치인에 더해 현직 판사까지도 체포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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