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3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 찬성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곳곳에서 고성과 막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공개된 장소에서 카메라 앞에서 탄핵 찬성을 던졌을까? 이런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내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우리 정치판에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 엉뚱한 일을 벌여서 고립됐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숨이 딱 끊어질 판인데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한동훈은 어떻게 제가 평가를 했는가 하면 죽다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원 게시판에 자기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개 목걸이 멘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김건희 여사를 거론해서 참 입에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앵커]
개 목줄이라는. 정확히 그게 그러니까 8명, 팔동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온 글 중에 그게 가족인지 확인이 좀 안 돼서.
[전원책 변호사]
어떻든 한동훈 대표든 그 누구든 간에 이건 자신이나 내 가족 특히 내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가 쓴 거는 아닙니다, 이 말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제 계속 추궁을 하는데도 그래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거리가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잖아요. 아무리 현직으로 있을 때 검사장, 일선 지검장을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검사장 계급까지 올라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법률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도 화양연화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을 거의 2천 명을 잡아들였어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내란죄를 자백했다. 내가 방송 보다가 솔직히 한참 웃었습니다. 저 자가 형법 교과서를 한 권도 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사법시험 문제집 그것만 가지고 공부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형법 교과서를 읽었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란죄를 자백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뭐 하는 짓이냐. 내란죄로 단정을 하는 게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아주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물건 안 날아간 게 다행이에요. 아마 정상적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의 체면을 나서 차려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란죄 자백을 했다, 이제 말을 했을 때는 당 깨자는 얘기예요. 당 깨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을 해 놓고 다시 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우리가 야당에 대항해서 한번 잘 해봅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탄핵만은 막아보고자.
[전원책 변호사]
정확한 워딩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은 총리와 당에 일임을 했다. 그리고 나의 임기까지 포함을 시켰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당이 망가졌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진 사퇴 부분을 대통령실과 대통령 여러 경로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꿋꿋하게 일단 버텨준 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뇌에 찬 결단 끝에 여기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정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다. 보수 정당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아니었을까요?
[전원책 변호사]
아무리 고뇌에 찬 결단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요.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덕수 총리와 의논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장 한 게 뭡니까? 질서 있는 퇴진.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구속시킬 때 그때 특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면서 당장 한 말이 2월 하야, 4월 대선. 뭐 하야하면 두 달 뒤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만 합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조금 더 봐주면 3월 하야, 5월 대선. 그게 뭐예요? 거기에 박수를 치고 아 그럽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예컨대 3월 하야, 5월 대선이 되면 이재명은 당당하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올라간 것 그거 심리 멈춰주세요. 지금 국가적 대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예를 봐서라도 그 재판 멈춰 주세요. 그리고 대장동 재판 다 멈추세요.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거, 수원지법에 대북송금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아마 굉장히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일 테니까. 그런데 이제 3월 하야에 5월 대선하자 그러면 선거판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간단합니다. 저쪽은 이재명, 이쪽은 한동훈, 그 외 아무도 없어요. 한동훈은요. 작년 12월 달에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올 4월 총선까지 어떤 전략도 내놓지 못하고 어떤 공약도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대선 전초전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완전히 선거를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 하면 자기가 승산이 있다. 설령 패배를 하더라도 나는 이제 야당의 총수가 돼서 앞으로 5년 뒤를 계약할 수 있다. 아마 이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순리고 이것이 정의냐. 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 편이 없어요. 이건 순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윤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했다고 봐요. 차라리 헌법재판소, 좋다.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한 행위가 과연 파면에 갈 수밖에 없는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발언권이 주어지겠죠.
[앵커]
근데 전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보셨잖아요. 그 담화도 사실은 전 변호사님이 그때 강도 높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손잡고 나와 석고대죄를 해라. 그런데 담화 보셨겠지만 탄핵의 정당성부터 시작해서 야당 탓, 선관위 탓, 뭐 이런 남 탓으로 일관했단 말입니다. 전 변호사님 보기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달라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선택들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선택들을 보면 불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원책 변호사]
상황 인식 부족하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한 내 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한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려면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정치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혜안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통치자로서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함, 용기 이건 아주 필수입니다. 거기에다가 균형감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딱 두었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하는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막스 베버는 열정과 균형감각 이 두 개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만큼 균형감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단력 같은 것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저런 자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솔직히 부족함을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술 좀 그만 마시라는 아주 우스갯소리 같은 충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령 윤 대통령이 가령 술을 자주 마시고 판단력을 자주 잃고 그리고 용기도 없고 뭐 결단력도 없다. 그리고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다고 합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나는 처음에 이런 비상계엄, 개그와 같은 비상계엄을 하느냐. 이렇게 허술한 비상계엄을. 여기에 대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벌였다면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모든 사항을 다 얘기를 하고 즉문즉답을 밤새워서 해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사과할 부분은 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를 해라. 내가 언제까지 대통령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개헌을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한테 하자가 있다면 그 이후에 사법심사를 받겠습니다라든지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당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부분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언론도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당장 재판이 몰려서 궁지에 몰려있던 이재명에게는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려야만 자기에게 기회가 옵니다. 모두 다 그걸 노리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도 거기에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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