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2024.12.1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이율립 기자 =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판사 앞에 섰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께부터 오후 4시 1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상태로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던 조 청장은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는 파란색 천을 둘렀다. 조 청장은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다"며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본질적으로 도와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국회 출입을 일시 허용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거부하고,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세 번의 항명을 했다는 취지의 변론도 펼쳤다고 밝혔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관련 진단서도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 됐으며, 김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약 10분 동안 서류로 이뤄졌다. 김 청장의 변호인은 "김 청장이 언론 접촉을 일절 원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김 청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hwayoung7@yna.co.kr 한편 경찰은 이날 조 청장을 법원 영장심사 법정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워 이동시키는 사례가 최근 들어 흔하지는 않았다. 경찰 규칙에 따르면 유치장 외의 장소로 호송하거나 출감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을 때는 채우지 않도록 한다.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부 승인을 받아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한다. 통상 영장심사 과정에서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기선 제압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셀프 수사' 지적을 받는 경찰이 경찰청장에 대해 수갑을 채운 것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ysc@yna.co.kr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1213 17

  • [샷!] 화장실·선결제 지도에 기저귀갈이 버스…탄핵집회 '꿀팁' 03:03
    [샷!] 화장실·선결제 지도에 기저귀갈이 버스…탄핵집회 '꿀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26
    "이스라엘군, 시리아 공백 틈타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 00:56
    경찰 '조지호 비화폰' 추가확보…"계엄문건 찢은 건 증거인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어준, 과방위서 13:56
    김어준, 과방위서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 잼버리 행사장 감전 사고…보이스카우트 15명 사상 01:50
    필리핀 잼버리 행사장 감전 사고…보이스카우트 15명 사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김어준, 국회서 13:56
    [영상] 김어준, 국회서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수갑 차고 영장심사 나온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00:56
    수갑 차고 영장심사 나온 경찰청장…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앞마당 시리아 영공, 이스라엘에 노출…핵시설 타격권(종합) 03:26
    이란 앞마당 시리아 영공, 이스라엘에 노출…핵시설 타격권(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 00:56
    [영상] 수갑 찬 조지호 경찰청장…"尹이 6번 체포 지시했나?" 질문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 시리아 군시설 맹폭…공개 영상보니 03:26
    [영상] '때는 이때다?' 이스라엘, 시리아 군시설 맹폭…공개 영상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중해 길목 지키려면…러, 시리아 군기지 놓고 반군과 협상 01:44
    지중해 길목 지키려면…러, 시리아 군기지 놓고 반군과 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00:56
    수갑 찬 경찰청장, 판사 앞 2시간 영장심사…밤에 구속 판가름(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필리핀 잼버리서 감전 사고…보이스카우트 3명 사망·12명 부상 01:50
    [영상] 필리핀 잼버리서 감전 사고…보이스카우트 3명 사망·1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3:03
    [영상] "즐겁게 세상 바꿔야죠"…MZ·5060 '다만세' 떼창 퍼진 여의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김어준, 국회서 13:56
    김어준, 국회서 "韓사살계획 제보" 주장…與 "허무맹랑 가짜뉴스"(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군 내부자들 증언으로 본 '혼돈의 72시간' 07:44
    [영상] 군 내부자들 증언으로 본 '혼돈의 72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유, 尹 탄핵 집회 참가 팬에게 빵·국밥 등 쏜다 02:57
    아이유, 尹 탄핵 집회 참가 팬에게 빵·국밥 등 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이시각헤드라인] 2월 15일 뉴스10 01:11
    [이시각헤드라인] 2월 15일 뉴스1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정신채린!삶의현장] 11:00
    [정신채린!삶의현장] "아저씨·누나들 괜찮아요?"…서울역 담당 경찰의 마지막 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탄핵 찬·반 집회 광주 금남로...긴장감 고조 01:51
    탄핵 찬·반 집회 광주 금남로...긴장감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한낮 10도 안팎 온화…중서부·경북 미세먼지 '나쁨' 01:23
    [날씨] 한낮 10도 안팎 온화…중서부·경북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서울 도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01:18
    서울 도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美·우크라 '종전 논의' 시작…첫 한미외교 회담 02:10
    美·우크라 '종전 논의' 시작…첫 한미외교 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인도네시아 입맛 홀린 '논산 딸기'…농식품박람회 '성황' 02:14
    인도네시아 입맛 홀린 '논산 딸기'…농식품박람회 '성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모처럼 늘어난 매출에 상인들 '반색'…민생지원금 반응은 01:45
    모처럼 늘어난 매출에 상인들 '반색'…민생지원금 반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충남 서천서 2살 아기 숨진 채 발견… 00:42
    충남 서천서 2살 아기 숨진 채 발견…"부패 상당히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오늘 무안공항서 거행 00:44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오늘 무안공항서 거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경기 광명서 시내버스에 불…20여 명 대피 00:22
    경기 광명서 시내버스에 불…20여 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도시철도 없는 울산…2029년 '트램 시대' 열린다 02:08
    도시철도 없는 울산…2029년 '트램 시대' 열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목사방까지 나왔는데…성착취물 삭제인력 증원은 '제동' 02:23
    목사방까지 나왔는데…성착취물 삭제인력 증원은 '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토요와이드] 헌재, 변론 2차례 추가…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32:00
    [토요와이드] 헌재, 변론 2차례 추가…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트럼프 효과'에 함평 황금박쥐상 몸값 '27억→260억' 02:10
    '트럼프 효과'에 함평 황금박쥐상 몸값 '27억→260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부산 이기대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02:03
    부산 이기대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탈바꿈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캡틴아메리카' 복장 윤 대통령 지지자, 중국대사관 침입하려다 체포 00:40
    '캡틴아메리카' 복장 윤 대통령 지지자, 중국대사관 침입하려다 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우리아이 뽐테스트 63회> 01:25
    <우리아이 뽐테스트 63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공기 탁해, 남해안·제주 비 05:50
    [날씨] 포근한 겨울 날씨...공기 탁해, 남해안·제주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28:35
    다음 주 9·10차 변론...헌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광주 금남로서 탄핵 찬반 동시 집회‥충돌 우려 00:24
    광주 금남로서 탄핵 찬반 동시 집회‥충돌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2 신호위반 2명 부상‥중국대사관 난입 '윤 지지자' 체포 01:51
    신호위반 2명 부상‥중국대사관 난입 '윤 지지자' 체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3 홍장원 다시 등판‥'윤석열 파면' 3월 중순 판가름 02:17
    홍장원 다시 등판‥'윤석열 파면' 3월 중순 판가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군 서열 '2위' 미리 낙점‥ 02:11
    군 서열 '2위' 미리 낙점‥"총선 전부터 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수거' 저항하면 수도권 군 투입‥ 02:33
    '수거' 저항하면 수도권 군 투입‥"폭파·독살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3월 초순의 포근한 날씨...안개·미세·남해안 비 01:05
    [날씨] 3월 초순의 포근한 날씨...안개·미세·남해안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우울증이 원인?… 02:04
    우울증이 원인?…"논리 비약, 사회적 낙인 경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삽시간에 번진 불…옥상서 헬기로 14명 구조 01:48
    삽시간에 번진 불…옥상서 헬기로 14명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44
    "하늘아, 이쁜 별로 가"…눈물의 발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상암동비디오] 사랑을 고백하는 날 02:21
    [상암동비디오] 사랑을 고백하는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