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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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직후 40여 개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잇달아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건 언제인가요? [기자] 네, 어제로 파악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오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에 의거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동의 요청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2선으로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권한 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데 이어,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2선 후퇴를 번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인데, 내일 국회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금 전 요청했는데요, 내일 오후 국회 탄핵안 재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3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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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윤석열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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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3
    "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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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02:30
    검찰 특수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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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01:55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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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 정족수 확보하나...여당 이탈 '8표' 관건 04:05
    2차 탄핵 정족수 확보하나...여당 이탈 '8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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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30분 탑승에 택시비 1,300만원"...칠레 공항서 상상초월 바가지 당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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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절반 이상 깎인 가격...바닥 치는 '시계 가치' 01:35
    [자막뉴스] 절반 이상 깎인 가격...바닥 치는 '시계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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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에프 1963 정원' 부산시 1호 민간 정원 선정 00:20
    [부산] '에프 1963 정원' 부산시 1호 민간 정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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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46
    野 "尹, 극우 유튜버에 집착"...담화에도 드러난 영향?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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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대행 00:28
    행안장관 대행 "계엄 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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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00:39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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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01:24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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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00:2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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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덕수 29:20
    [현장영상+] 한덕수 "비상계엄 공모에 부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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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관세전쟁' 전초전...시진핑, 트럼프 취임식 갈까? 02:11
    미중 '관세전쟁' 전초전...시진핑, 트럼프 취임식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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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01:21
    [현장영상+]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 명단 등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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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스케이트장·썰매장 21일 개장...입장료 천 원 00:20
    [경기] 성남시 스케이트장·썰매장 21일 개장...입장료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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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과도 정부 꾸리는 시리아 '공격'...이스라엘, 또다시 침공 01:51
    [자막뉴스] 과도 정부 꾸리는 시리아 '공격'...이스라엘, 또다시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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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3:00
    경찰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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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01:46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집회·기자회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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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시리아 테러 온상 안 돼...화학무기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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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02:57
    [날씨] 추위 속 서해안 눈비...주말 중부 '체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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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 1천억 원...상권 지원 강화 00:48
    서울시 내년 예산 48조 1천억 원...상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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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당 '이탈표' 갈등 고조 05:43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당 '이탈표'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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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3:16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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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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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65년 만의 수교...재외동포청, 쿠바 한인 후예 한국 초청 02:01
    [자막뉴스] 65년 만의 수교...재외동포청, 쿠바 한인 후예 한국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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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목조목 반박 나선 선관위... 01:32
    조목조목 반박 나선 선관위..."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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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02:43
    검찰,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경찰 체포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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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권성동 15:32
    [현장영상+] 권성동 "계엄 선포, 잘못된 결정·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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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 01:03
    [자막뉴스] '尹 겨냥' 강경해진 경찰 분위기..."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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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01:50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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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01:52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서울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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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법사위원들 00:33
    야당 법사위원들 "윤, 사법부마저 유린...당장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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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표결 D-1... 03:39
    2차 탄핵표결 D-1..."내일 의총서 결정", "표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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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구미에 2조 원 투자...데이터센터·수소발전소 건립 00:24
    [경북] 구미에 2조 원 투자...데이터센터·수소발전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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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강력 무장한 우크라 보고 싶다"...유럽군 주둔 가능성 밝힌 트럼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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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25:10
    [정치 ON] "한동훈, 가결돼도 사퇴 안할 것" vs "지도부 당연히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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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01:21
    이수정 "그래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이준석 "이런 사람 정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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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7
    "미국은 이미..." 김어준 '충격 주장'에 하원의원 인터뷰 재조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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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22:46
    [이슈ON]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시도"...사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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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00:29
    보수단체 "비상계엄은 정치행위...내란 아닌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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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표결 D-1... 04:16
    2차 탄핵표결 D-1..."내일 의총서 결정", "표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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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02:29
    윤 대통령,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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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1:34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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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01:44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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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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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 02:45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 포기..."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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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01:40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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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00:37
    조태열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전 장관들 지시사항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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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윤 대통령이 내민 쪽지에 충격...내 판단이라며 강행" 조태열이 밝힌 그 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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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까지 각오한 윤 대통령? 01:10
    구속까지 각오한 윤 대통령?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하겠다" 의욕 보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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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35
    한 총리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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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D-1...국민의힘 38:11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D-1...국민의힘 "참여여부 의총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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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29
    여당 "김어준, 허무맹랑 주장...탄핵 표결 전 여당 흔들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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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 01:44
    [자막뉴스] '이재명 무죄 판사' 현직도 가차없이..."법치국가 맞냐"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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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 01:58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란 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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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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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플러스] 내일 2차 탄핵 표결...경찰 13:10
    [뉴스플러스] 내일 2차 탄핵 표결...경찰 "대통령 체포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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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02:20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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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가장 추워...체감 온도 '뚝' 01:21
    [날씨] 내일 이번 겨울 가장 추워...체감 온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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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리더십' 흔들?...거세지는 친윤계 반발 02:46
    '한동훈 리더십' 흔들?...거세지는 친윤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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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태세 괜찮다지만...국방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02:19
    대북태세 괜찮다지만...국방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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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10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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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01:58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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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1
    "말 없이 헛웃음만..." 유치장 속 경찰청장, 담화 내용 가만히 듣고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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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06
    권성동 "의총 거쳐 당론 결정"...친윤계도 '이번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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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01:57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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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심사 포기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02:41
    영장심사 포기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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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6:45
    경찰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토"...'경찰 수뇌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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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소리친 정진석...노려보며 맞받아친 김용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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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윤, 지시사항 건네...계엄 만류에 '내 판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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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청장 '보안폰' 확보... 01:34
    조지호 청장 '보안폰' 확보..."대통령 지시 찢어버렸다"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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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의원 체포 시도' 여인형 구속영장...비상계엄 핵심 '충암파' 01:42
    검찰, '의원 체포 시도' 여인형 구속영장...비상계엄 핵심 '충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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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02:27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없다"...윤 담화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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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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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평가사 02:27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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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긴급사태 조항' 추진 찬반 격돌... 02:01
    일, '긴급사태 조항' 추진 찬반 격돌..."국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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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02:04
    2차 탄핵 표결 하루 전 국회 밝힌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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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실마리 풀리나? 02:17
    검찰, '황금폰' 확보...'공천 개입' 실마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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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외제차 뺑소니범 징역 10년 선고... 01:50
    광주 외제차 뺑소니범 징역 10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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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소 배관 점검하던 50대 질식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01:44
    현대제철소 배관 점검하던 50대 질식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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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한두 달 내 정치혼란 안정"...외국인 투자자 달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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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대구~경산 50분대 연결...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01:50
    구미~대구~경산 50분대 연결...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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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날씨] 추위로 올겨울 첫 '사망자' 발생 01:35
    [이슈날씨] 추위로 올겨울 첫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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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 02:01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란 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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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2:01
    권성동 "의총 거쳐 당론 결정"...친윤계도 '이번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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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02:17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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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윤, 지시사항 건네...계엄 만류에 '내 판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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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이재명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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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특수단 01:31
    경찰 특수단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토...체포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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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01:36
    '내란죄'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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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청장 '보안폰' 확보... 01:24
    조지호 청장 '보안폰' 확보..."대통령 지시 찢어버렸다" 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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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기로' 여인형 00:44
    '구속 기로'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부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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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00:32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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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01:55
    방첩사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동원?...검찰, 국수본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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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 인사이트 62회] 안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증상과 치료법 27:35
    [메디컬 인사이트 62회] 안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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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 02:00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란 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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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0
    권성동 "탄핵안 표결당론, 내일 결정...당론 강제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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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00:32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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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앵커칼럼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03:12
    [앵커칼럼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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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외교고립' 위기에 혼란 부추기는 野…美 측 01:36
    '외교고립' 위기에 혼란 부추기는 野…美 측 "우리와의 접촉 이용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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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2
    "윤, 지시사항 건네...계엄 만류에 '내 판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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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02:17
    사실상 '2선 후퇴' 번복...지지율은 역대 최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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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성동 02:01
    권성동 "의총 거쳐 당론 결정"...친윤계도 '이번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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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 02:01
    '윤 2차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란 혐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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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지지율 11% 최저치, 탄핵 찬성 75%…'계엄사태 신뢰도' 우원식, 이재명보다 높아 01:49
    尹 지지율 11% 최저치, 탄핵 찬성 75%…'계엄사태 신뢰도' 우원식, 이재명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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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野 강행처리 법안 尹 거부권 행사 요청"…탄핵국면 속 '대야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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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29분 담화' 놓고 여야 고성 설전…선관위원장 01:41
    '尹 29분 담화' 놓고 여야 고성 설전…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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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상목·조태열 01:49
    최상목·조태열 "계엄 전후 尹에 종이 받아"…"계엄 만류에도 尹 '더 무를 수 없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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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00:46
    '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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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탄핵 표결' 하루 앞둔 대통령실…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잇단 권한 행사 01:45
    '탄핵 표결' 하루 앞둔 대통령실…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잇단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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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찬성표 8명 넘을 듯…이재명 01:58
    與 찬성표 8명 넘을 듯…이재명 "尹, 국민 향해 선전포고, 탄핵이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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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터뷰] 06:27
    [인터뷰] "정상적 뇌구조로는" 담화 신고한 이준석 "윤, 결국 폭군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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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두번째 '尹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與, 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01:50
    두번째 '尹 탄핵안' 14일 오후 4시 표결…與, 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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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합참 00:30
    합참 "접적지역 대북 감시·도발 대응체계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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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권성동 00:41
    권성동 "국방장관 공백, 국가 안위에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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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탄핵안 표결 D-1 '뒤숭숭'‥이 시각 대통령실 02:30
    탄핵안 표결 D-1 '뒤숭숭'‥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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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탄핵 D-1, 폭풍 전야‥여당 내에서도 04:19
    탄핵 D-1, 폭풍 전야‥여당 내에서도 "가결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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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백브RE핑] 계엄 선포 회의 참석 장관 02:37
    [백브RE핑] 계엄 선포 회의 참석 장관 "요즘 뉴스 안 봐…장관된 것 많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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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6
    "2시간짜리 계엄"이라더니?‥"윤 대통령, 문서로 '유동성 확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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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3:01
    "윤석열 출당·제명" "한동훈의 친위 쿠데타"‥與, 분당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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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국 비례대표 승계 완료…與이탈 8표면 탄핵 가능 00:43
    조국 비례대표 승계 완료…與이탈 8표면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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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한 주 만에 5%p 급락···대통령 지지율 '11%' 또 최저 01:44
    한 주 만에 5%p 급락···대통령 지지율 '11%' 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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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룸 클로징] 01:32
    [뉴스룸 클로징] "민주주의를 지키자" 칼바람 타고 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국회에 닿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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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4
    "윤석열차 멈춰 세운다" 국민의힘 당사 에워싸고 거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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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가결 가능성' 더 커졌다…국힘, 혼란 불가피…민주 03:03
    '가결 가능성' 더 커졌다…국힘, 혼란 불가피…민주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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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선관위 02:27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없다"...윤 담화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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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밀의 해킹부대 '900연구소'도 가담?‥ 02:24
    비밀의 해킹부대 '900연구소'도 가담?‥"사이버사령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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